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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댓글 수사 방해’ 장호중 전 지검장 등 6명 구속 기소

중앙일보 2017.11.26 17:47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ㆍ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가짜 사무실 만들어 압수수색
재판에서 거짓진술 요구
원세훈 전 원장에 공판진행 상황도 보고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26일 서 전 차장과 문정욱 전 국익정보국장, 김진홍 전 심리전단장, 고일현 전 종합분석국장 등 국정원 간부 4명, 장 전 지검장과 이제영 대전고검 검사 등 파견검사 2명 등 모두 6명을 구속 기소했다.
 
6명 모두에게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국정원법 위반, 위증교사 혐의가 적용됐다. 서천호 전 차장을 제외한 5명에게는 증인도피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가 추가됐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왼쪽)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오른쪽). [연합뉴스]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왼쪽)과 서천호 전 국정원 2차장(오른쪽). [연합뉴스]

이들은 모두 국정원이 2013년 검찰 수사와 재판에 대응하기 위해 꾸린 ‘현안 태스크포스(TF)’의 주요 구성원이다.
 
검찰에 따르면 남 전 원장은 이미 2013년 3월 내부 감찰을 통해 심리전단 요원 등 85명이 1인당 10~60여 개의 아이디(ID)로 인터넷 사이트와 트위터 등에 하루 평균 수십 건의 글을 올린 사실을 파악했다. 그런데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법원에서 유죄가 선고될 경우 ‘정권의 명운과 국정원의 존폐가 결정될 것을 우려해’ 현안대응 TF를 같은해 4월 출범시켰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허위 서류 등을 비치한 가짜 심리전단 사무실을 만들고, 심리전단 요원들이 검찰 수사와 법원 재판에서 실제와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제시하는 등 사건을 은폐했다고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주장했다.
 
사건에 대해 불리한 진술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직원에 대해 검찰에서 증인 신청을 하자 해외출장 명령을 내고, 이와 관련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해 법원에 제출했다는 내용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검찰 관계자는 “조직적인 사법방해 공작이 없었더라면 댓글 사건의 실체적 진실이 더 일찍 드러났을 것”이라면서 “4년이 지난 지금도 원세훈 전 원장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는 등 실체를 왜곡시켜 국가 사법자원 측면에서 인적ㆍ물적으로 엄청난 손해를 초래하게 한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박사라 기자 park.sar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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