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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42일만에 재개…변호인 접견도 없이 궐석 재판 예상

중앙일보 2017.11.26 17:23
 
변호인단 전원 사퇴로 중단됐던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27일 재개된다. 42일 만에 열리는 재판에는 새로 선임된 국선변호인 5명이 출석할 예정이다. 하지만 당사자인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CJ 손경식, 조원동 증인 출석
새 변호인단, 직접 증인신문
재판부, 최소 주2회 재판 방침
'증인 수' 1심 판결 시기 결정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가 심리하는 재판은 피고인이 없는 궐석재판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손경식 CJ 회장과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증인으로 출석한다. 2013년 7월 박 전 대통령이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을 시켜 손 회장에게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요구하도록 한 혐의(강요미수)와 관련해서다.
 
손경식 CJ 회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손경식 CJ 회장이 지난해 국회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청문회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는 모습. [중앙포토]

 
조원동 전 수석. [중앙포토]

조원동 전 수석. [중앙포토]

 
이날 증인신문을 할 예정인 박 전 대통령의 새 변호인단은 지난 6일 검찰로부터 12만 쪽에 달하는 수사·재판 기록을 받았다. 20여 일밖에 시간이 없어서 전체 혐의 중 아직 심리가 남은 혐의 위주로 검토했다고 한다. 
 
두 차례 비공식적으로 접견을 시도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거부해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기존 변호인단이 제출한 의견서를 바탕으로 신문을 준비한 것으로 추정된다. 박 전 대통령의 변론을 했던 한 변호인은 “기존에 제출된 변론요지서에 나와 있는 혐의 부인 취지 등을 바탕으로 질의 문항을 짰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박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재판부가 추가 구속 결정을 하자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이다.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가 없다”며 사실상 재판 보이콧을 선언했다.
 
형사소송법 등에 따르면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교도관에 의해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면 변호인만 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는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해 구인장을 발부할 수 있지만, 법원 직원들이 박 전 대통령을 강제로 데리고 오기는 쉽지 않다. 
 
익명을 요구한 부장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피고인 없이 진행된 재판에 대해 문제 제기가 생길 수 있다. 재판부 입장에서도 큰 부담일 것”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앞으로 매주 최소 이틀(월·화요일) 재판을 열 방침이다. 그동안 주 4회에서 절반으로 줄인 것이다. 바뀐 변호인단이 수사·재판 기록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해 당분간은 주 4회 재판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1심 선고 시기를 정할 중요한 변수는 새 변호인단과 검찰이 증거·증인 채택을 두고 얼마나 이견을 좁히는가다. 형사재판에선 검찰 조서 등 진술 관련 증거에 대해 피고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진술자를 증인으로 불러 직접 신문해야만 해당 진술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 
 
앞서 검찰은 수사 기간에 조사한 수백명의 진술 조서를 증거로 신청했지만 당시 변호인은 대부분 동의하지 않았다. 지난 5월 첫 재판 이후 75명에 대해 증인 신문을 하고, 지난 8월 검찰이 95명에 대해 증인 신청을 철회했지만 여전히 300여 명이 증인 대상으로 남아있다.
 
박 전 대통령의 구속기한 만료일(내년 4월 16일 24시) 전에 1심 선고가 나오려면 증인 목록 정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300여 명 중 중요한 증인은 150명 수준”이라며 “새 변호인단이 진술 조서 등을 증거로 채택하는지 등을 보고 증인신청 철회 여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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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미 기자 calli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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