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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연대, 정식 노조된 뒤 첫 집회 "진짜 사장 나와라"

중앙일보 2017.11.26 15:57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이후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여성국 기자

전국택배연대노조가 설립신고필증을 받은 이후 26일 서울 종로구 보신각에서 첫 집회를 열었다. 여성국 기자

택배현장 적폐 해결하자. 진짜 사장 나와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이하 택배노조)이 법적 노조로 인정받은 뒤 첫 집회를 열었다. 26일 오후 1시부터 서울 종각 일대에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전국 택배기사 350여명이 참석해 구호를 외쳤다. 
 
택배노조는 "노조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음에 따라 헌법 33조에 보장된 노동3권 보장의 첫걸음을 뗐다"며 노조 창설에 의미를 부여했다. 또 택배단가 정상화, 대리점수수료 상한선 도입, 택배차량 전용 번호판 설치, 표준 계약서 마련 등의 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택배노조 김진일 정책국장은 “오전 7시에 출근해 분류 작업을 하고 12시부터 배송을 시작해 오후 8시가 넘어 퇴근한다. 택배 한 건당 수수료는 700원 내외인데 대리점에서 10~30%를 수수료로 가져가 손에 남는 건 얼마 안된다”고 말했다. 
 
이어 "택배기사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위탁·도급 계약을 맺기 때문에 대리점에서 일방적으로 해지 통보를 하면 일자리를 잃게 되는 고용불안에 시달린다. 노조 출범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준하는 대우를 받았으면, 고용불안과 특수고용직 처우가 개선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택배노조가 정식 노조로 인정받기까지…
택배기사들은 그동안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기사 등과 함께 특수고용직 노동자로 분류돼 노동법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노동조합 설립에도 어려움을 겪어왔다.
 
특수고용직 노동3권 보장을 공약으로 내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뒤 상황이 조금씩 변했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 같은 특수고용직 직군의 노동3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법을 제정 또는 개정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택배노조는 이에 지난 8월 31일 고용노동부에 노조 설립신고서를 제출했다. 고용노동부는 이후 5차례의 보완 요구와 사용자단체 의견 진술 등을 종합해 지난 3일 택배노조의 설립신고필증을 발급했다. 택배노조는 특수고용직 중 처음으로 설립필증을 받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택배기사의 업무 내용이 사측에 의해 지정되는 점을 고려해 현행법상(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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