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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처음 도입한 공공비축미 중간정산액…40㎏당 3만원

중앙일보 2017.11.26 15:50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강원도 양양에서 수확기 쌀 수급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10월 강원도 양양에서 수확기 쌀 수급 관련 현장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공공비축미 및 시장격리곡 중간정산액을 26일 발표했다. 40㎏ 포대당 3만원(1등급 기준)이다.

농식품부 26일 중간정산액 규모 발표
시장 가격 개입 막기 위해 우선지급금 폐지
농가 자금 숨통 틔우고자 일부만 지급키로

 
 정부는 쌀 가격이 지나치게 출렁이는 것을 막기 위해 매년 생산량 일부를 매입한다. 올해부터는 중간정산액 명목으로 11월 말부터 매입 대금 일부만을 농가에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해까지 실시해 온 우선지급금 제도가 오히려 시장 가격에 영향을 미쳐 쌀값 하락을 부추긴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우선지급금 제도는 매입 대금 대부분을 9월부터 농가에 미리 지급하는 제도다. 연말 상환 등 겨울철 자금난에 시달리는 농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효과가 있다. 지난해에는 1등급 벼 40㎏당 4만5000원 선으로 도정한 쌀 한 포대(80㎏)기준 13만원 가량을 먼저 지급했다. 이후 이듬해 1월 공공비축미 확정가격이 나오면 재정산을 진행했다. 시장 쌀값이 예상보다 올라가면 대금을 추가 지급하고, 예상보다 떨어지면 거꾸로 환급받는 경우도 있었다.
 
 2005년부터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진행돼 온 우선지급금 제도가 올해 중단된 이유는 시장 가격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지난 9월 쌀생산자협회 등 농업인 단체들과 협희를 거쳐 민간 자율 가격 결정기능을 높이기 위해 올해 우선지급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쌀값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가 쌀을 매입하는데, 오히려 임의로 정한 사전 매입 가격이 시장 가격 상승을 막는 현상이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는 게 농식품부 측 판단이었다.
 
 대신 실시되는 중간정산액 제도는 우선지급금 제도 폐지 충격을 없애기 위한 보완책이다. 시장 가격과 무관한 최소 금액만을 미리 지급해 농민들의 자금 숨통을 틔워주는 게 목표다. 조민경 농식품부 식량정책과 사무관은 “그동안 8월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해 온 우선지급금과 달리, 중간정산액은 연말 영농자금 수요 규모를 조사해 책정됐다”고 말했다. “정부가 일정 쌀값을 유도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시장에 주지 않도록 쌀 가격과는 무관하게 중간정산액을 정했다”는 설명이다.
 
 오는 27일까지 쌀 정부 매입에 참여한 농가는 28일 중간정산액을 수령한다. 28일 이후 매입에 참여하면 출하 시 바로 중간정산액을 받는다. 1등급 조곡(벼) 40㎏ 기준 3만원으로 특등급 3만990원, 2등급 2만8660원, 3등급 2만5510원 등 등급에 따라 가격이 다르다. 전한영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5만원 수준으로 지급해달라는 농가들의 현장 요구가 있었지만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3만원으로 결정했다”면서 “최종정산은 오는 12월 27일 매입가격 확정 후 가능한 빨리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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