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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학교 내진보강 필요" 지시 이틀뒤 행안부 추가대책

중앙일보 2017.11.26 14:09
지진 피해를 본 경북 포항지역 학교의 내진보강이 이뤄진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4일 포항 방문에서 “학교건물의 내진 보강이 필요하다”고 언급하자 행정안전부가 불과 이틀 만에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대성아파트를 방문해 지진피해와 대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경북 포항시 북구 홍해읍 대성아파트를 방문해 지진피해와 대책 등을 살펴보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중대본, 학교시설 복구비 280억원 지원·내진보강기준 강화
대피소 활용 가능한 강당·체육관 등 내진기준 '특등급' 적용

심리적 불안감 해소 위해 피해주민 집까지 방문서비스 확대
정부·자치단체, 행사·워크숍·교육 포항에서 열도록 공문 발송

정종제 행안부 재난관리실장 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조정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학교 내진보강과 함께 신속한 피해 수습과 민생안정을 위해 사업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행정·재정적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포항 흥해초 개축비용 128억원을 포함해 학교시설 피해 복구비로 280억원을 다음 달까지 지원키로 했다. 학교시설 복구비는 교육부 재해대책수요 특별교부금에서 지원하게 된다.
 
교육부는 앞서 교육부는 지난 17일 경북교육청에 재해대책 수요 특별교부금 30억원을 우선 지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지진 피해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를 찾아 피해현황을 청취한 뒤 피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지진 피해 이재민이 머물고 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를 찾아 피해현황을 청취한 뒤 피해 주민의 이야기를 들어보자고 제안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을 비롯해 경북·대구·울산·경남 등 지진피해 지역 218개 학교 중 내진보강이 이뤄지지 않은 144개 학교에 대한 내진보강도 이뤄진다. 새로 짓는 학교의 경우 강화된 내진보강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내년 1월까지 ‘학교시설 내진설계 기준’을 개정키로 했다.
 
학교 강당·실내체육관 등 대피소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은 내진설계 기준을 ‘특등급’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특등급이 적용되면 규모 6.0의 지진에도 시설물에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고 바로 사용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한다.
 
중대본은 정밀 안전진단과 피해건물 철거에 막대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27일 포항시에 재난안전특별교부세 40억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입주주택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후 지진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북 포항의 이재민 입주주택을 방문해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민에 대한 지원도 대폭 확대한다. 이재민의 전세 임대주택 수요가 많은 점을 고려해 추가물량을 확보하고 장기 거주가 필요한 이재민을 위해 임대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LH 임대주택의 경우 기존 입주 대기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재민들이 전세 임대주택을 구하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재까지 78가구(국민임대 51가구·부영 전세임대 27가구)에 이재민이 입주했다.
 
피해를 본 공동주택의 경우 재건축 과정에서 추진위원회나 조합 설립 없이 지자체 등이 시행자로 참여하는 방식으로 관련 절차를 간소화할 방침이다.
지난 6일 오후 포항 흥해초등학교에서 해병대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대민지원 투입 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6일 오후 포항 흥해초등학교에서 해병대신속기동부대 장병들이 대민지원 투입 전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민들의 재난심리 서비스도 강화한다. 재난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만성화하지 않도록 피해주민의 집까지 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재난심리 상담인력 654명을 투입, 지난 25일까지 3622명을 상담했다. 피해지역 주민 208명에 대한 병원 연계치료도 이뤄졌다.
 
정부는 앞으로 공식적이 중앙정부 행사를 포항시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지진으로 침체한 포항지역 경제를 활성화하자는 취지다. 지자체 차원의 행사와 워크숍·교육 등도 포항지역 시설을 이용하도록 협조를 구하기로 했다. 정부는 지난 24일 각 중앙부처와 지자체에 관련 공문을 보냈다.
 
중대본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기준 지진피해 시설물은 3만500건으로 집계됐다. 이재민은 1285명으로 12곳에 나눠 대피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지진 피해 이재민이 머물고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를 방문해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4일 오전 지진 피해 이재민이 머물고있는 경북 포항시 흥해실내체육관 대피소를 방문해 시민들을 위로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국민 성금이 180억원, 자원봉사자가 1만4000명을 넘어서는 등 짧은 기간에 큰 성원이 있었다”며 “하루빨리 지진피해를 극복하고 활력이 넘치는 지역이 되도록 모든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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