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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모비스, 두 번째 기회도 놓쳐...공정위, 동의의결 신청 최종 기각

중앙일보 2017.11.26 12:00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전장연구동 전경.[사진=현대모비스]

경기도 용인시에 있는 현대모비스 기술연구소 전장연구동 전경.[사진=현대모비스]

‘물량 밀어내기’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를 받는 현대모비스가 두 차례에 걸쳐 자체 시정 안을 냈지만 결국 ‘불합격’ 판정을 받았다. 
 

물량 밀어내기로 공정위 조사받던 현대모비스, 9월 동의의결 신청
자체 시정안 수용되면 공정위 조사 중단하는 제도
첫 심사 불합격...모비스측, “개선안 내놓겠다”에 2차 심사
22일 2차 심사결과 최종 불합격...동의의결 신청 기각 결정
조만간 본안 심사 재개해 위법 여부, 제재 수위 결정키로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현대모비스의 동의의결 신청에 대해 “자체 시정 안이 미흡하다”며 기각 결정했다. 동의의결은 불공정 혐의를 받는 기업이 스스로 피해보상 등의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할 경우 공정위가 위법성 여부를 묻지 않는 제도다. 동의의결 신청이 기각됨에 따라 그동안 중단됐던 본안 사건 심사 절차가 재개될 예정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대모비스는 2010년 1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매년 국내 정비용 자동차 부품 사업 부문에 대해 과도한 매출목표를 설정했다. 이에 따라 전국 23개 현대모비스 부품사업소 직원들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임의매출’, ‘협의매출’ 등의 명목으로 부품 대리점들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을 일방적으로 할당하거나 구매를 요구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에 대해 구매 의사가 없는 대리점들에 정비용 자동차 부품 구매를 강요한 ‘구매 강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렇게 되자 현대모비스는 지난 5월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하면서 대리점 피해구제와 거래질서 개선을 위한 시정방안을 제출했다. 현대모비스는 당시 대리점 피해구제를 위해 ^대리점의 피해구제 신청을 토대로 동의의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피해보상 실시 ^상생기금 100억 원 추가 출연 ^전산시스템 관리비 지원 ^경영 컨설팅 등 현재 시행 중인 대리점 지원방안을 매년 약 30억 원 규모로 확대 추진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본사와 대리점 간 거래질서 개선을 위해서는 ^전산시스템 개선(‘협의매출’ 반품사유 추가) ^‘협의매출’을 한 직원에 대한 징계규정 제정 ^실태조사를 통한 ‘협의매출’ 감시·감독 강화 ^‘협의매출’에 대한 신고제도 신설 ^일선 부품사업소 직원 대상 교육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  
 
공정위는 8월 말 첫 심사에서 “이 정도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지만, 현대모비스가 “좀 더 발전된 시정방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히면서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지난 22일 전원회의를 열고 동의의결 신청에 대한 두 번째 심사에 나섰지만 결국 최종 불합격 판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자체 시정 안이)대리점 피해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보기 어렵고, 구입강제 행위의 재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이고 실효적인 방안으로 보기도 어렵다”며 “다른 후생지원 방안도 상당수가 이미 시행 중인 내용이고 대리점 피해구제나 구입강제 행위의 근절 또는 예방을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조만간 본안 심의를 재개해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 등을 결정할 방침이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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