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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생 보험금으로 자기 집 구입, 친족상도례 깨고 징역 8월

중앙선데이 2017.11.26 01:16 559호 12면 지면보기
성년후견인 권한남용 첫 형사 판결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일러스트=강일구 ilgook@hanmail.net

동생 교통사고 보험금을 받아 자기 집을 산 ‘친족’ 성년후견인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013년 7월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친족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함부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안 하지만
후견인 비위행위는 처벌 가능
후견 늘어나면서 권한남용 많아져
할아버지가 손자 재산 빼돌리기도

 
현모(53)씨는 유일한 혈육인 동생(51)을 2011년부터 부양해왔다. 미혼이었던 동생이 교통사고로 의식불명에 사지마비 상태가 됐기 때문이다. 일하는 틈틈이 동생을 돌봤던 현씨는 2014년 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청구했다. 동생 몫의 교통사고 보험금 1억4000만원을 받기 위해서였다. 후견인으로 선임된 현씨는 보험금 중 1억2000만원과 자신이 은행에서 빌린 8500만원을 합쳐 제주시 연동 소재 빌라를 샀다. 하지만 동생과 공동 소유가 아닌 자신의 단독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횡령액 크고 법원 설득 계속 무시”
2016년 8월 후견감독 과정에서 이를 발견한 법원은 현씨에게 현금을 계좌에 돌려놓든가, 보험금 상당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것을 권고했다. 지금은 동생을 잘 돌보겠다는 선한 의도로 집을 샀다 해도 시일이 지난 뒤 변심해 집을 자기 마음대로 처분하게 될 상황을 우려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현씨는 “현금은 가진 게 없고 지분을 이전할 경우 세금이 많이 나온다”며 이를 거부했다. 도리어 “지난 5년간 동생을 간병해 온 대가가 보험금보다 더 많다”며 2억400만원을 지급하라는 후견인 보수 청구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제주지검에 현씨를 고발했고 검찰은 지난 2월 현씨를 횡령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사건을 심리한 제주지법 형사3단독 신재환 부장판사는 현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횡령액이 1억2000만원으로 큰 데다 법원의 계속된 설득에도 불구하고 피해 회복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9개월간 진행된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친족상도례 규정이 성년후견인에게도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 절도·횡령 등 재산 범죄가 발생했을 때 형을 면제해 주는 규정이다. 가족 내부 일까지 국가권력이 지나치게 개입하는 폐단을 막기 위한 조항이다. 법조계에선 성년후견제 도입 이후 이 조항이 후견인의 비위행위에도 적용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많았다. 친족후견인이 대부분인 상태에서 이 조항이 적용되면 후견인들이 피후견인의 재산을 마음대로 써도 처벌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서울가정법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 기준 친족후견인은 전체 성년후견인 중 84.6%다.
 
재판부는 친족상도례가 후견인에 대해선 적용되지 않는다고 봤다. 후견인 업무 자체는 공적 성격을 지니므로 가까운 가족 구성원 사이 재산 문제에 대해 형사 처벌을 면해주는 이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였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후견인으로 임명된 이후엔 친족이라 하더라도 법률상 공적 역할을 부여받아 피후견인의 재산 및 신상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맞게 관리해야 한다”며 “가족이라는 사적 관계를 보호하기 위한 친족상도례 규정은 성년후견인에겐 적용할 수 없다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형을 선고했지만 재판부는 이례적으로 현씨를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현씨가 유일한 혈육인 상황에서 구속할 경우 오히려 피후견인 부양이 더 어려워지는 특수한 사정을 감안한 판단이었다. 법원 관계자는 “현씨가 동생을 성심껏 돌보고 있다는 점에 대해선 검찰과 재판부 모두 인정했기 때문에 고민이 컸을 것이다. 횡령 사실은 명백하지만 현씨를 구속할 경우 피후견인인 동생에 대해 ‘보호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재판부가 선고기일을 한 차례 연기하면서까지 피해 회복을 기다린 것도 그만큼 고민이 컸다는 방증”이라고 설명했다.
 
“동생 성심껏 돌보는데 실형은 지나쳐”
현씨가 1심 판결 직후 항소함에 따라 이 사건은 한 차례 더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현씨를 대리한 허상수 변호사는 “지분을 동생 명의로 이전할 때 들어가는 비용 때문에 현씨가 고민하고 있다”며 “상급심에서는 어떤 방법으로든 피해 회복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동생을 요양원에 보내거나 방치했다면 할 말이 없겠지만 성심껏 직접 돌보고 있는 상황에서 실형까지 선고한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했다.
 
후견제도 이용이 늘어남에 따라 현씨 사례와 유사한 후견인 비위 관련 사건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2014년 말 1595명이었던 후견인 수(감독 사건 누적 건수 기준)는 올 상반기 기준 9198명으로 급증했다. 기소까지 되진 않더라도 법원 감독 단계에서 후견인들의 비위행위가 적발되는 경우는 이미 상당수 있다고 한다. 서울가정법원에서 최근 적발된 P씨(80) 사례가 그렇다. P씨는 아들이 사망한 뒤 손자(10)의 후견인이 됐다. 아들이 남긴 1억9000만원가량의 상속 재산이 욕심이 난 그는 아들이 빌리지도 않은 돈을 빌렸다며 차용증을 자신의 내연녀(75) 명의로 만들었다. 이를 근거로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중 8000만원을 빼돌렸다. 수상한 정황을 발견한 가사조사관은 재판부에 보고했고 현재 P씨의 후견인 직무는 정지됐다. 법원은 조만간 심문기일을 열어 빼돌린 재산을 원상 복구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서울가정법원 관계자는 “통상 ‘내가 이렇게까지 고생하는데 이 정도는 써도 괜찮겠지’ 하는 생각에서 비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고 해서 모두 처벌하면 ‘보호의 공백’ 문제가 생긴다. 부양을 담당할 친족이 많지 않은 데다 제3자에게 후견을 맡긴다 해도 가족보다는 못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비위행위가 발견됐을 경우 빼돌린 돈을 다 돌려놓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다면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는 게 현재 법원의 실무 경향이다. 물론 끝까지 버티거나 악의적으로 재산을 빼돌린 경우는 형사처벌로 가는 게 맞다”고 설명했다.

 
성년후견제 치매나 정신질환 등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한 이들에게 법원이 적합한 후견인을 선임한 뒤 책임지고 돌보도록 하는 제도. 후견인은 법원 감독하에 피후견인이 하기 어려운 금융 업무, 법률적 판단을 대신할 뿐만 아니라 신상 보호 역할까지 수행해 ‘현대판 집사’로 불린다.
 

 
박민제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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