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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헌 영장 기각 … 檢 “재청구 검토”

중앙선데이 2017.11.26 01:00 559호 2면 지면보기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구속영장 기각 직후인 25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전병헌 전 정무수석이 구속영장 기각 직후인 25일 오전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전병헌(59)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
 

법원 “구속 필요성 인정 안 돼”
검찰발 사정 주춤해질 가능성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풀려나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의 범행 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는 점,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이고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 조작 등 증거 인멸 가능성이 낮은 점, 도주 우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전 전 수석은 영장 기각 후 경기도 의왕시에 있는 서울구치소를 나오면서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번 국민께 송구하다. 결백을 입증할 기회를 준 법원 판단에 감사한다. 앞으로 제 결백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강력하게 투쟁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는 전 전 수석에 대해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이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의 후원금을 내는 데 전 전 수석이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혐의를 두고 있다. 전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 그가 후원금을 받은 대가로 롯데홈쇼핑의 방송 재승인 과정에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사팀 관계자는 영장 기각과 관련해 “기각 사유를 납득하기 어렵다”며 “보강 수사해 재청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영장 기각으로 전직 비서관 윤모씨 등 관련자 3명을 줄줄이 구속하며 정점으로 치닫던 전 전 수석 관련 수사는 일단 숨 고르기에 들어갈 전망이다. 검찰 주변에선 정권 교체 후 6개월간 거침없이 몰아쳤던 검찰발(發) 사정 드라이브에 제동이 걸리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온다. 특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공작 등 정치 개입 의혹 사건으로 구속된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최근 구속적부심을 거쳐 모두 석방되면서 이 같은 전망에 힘이 실리고 있다. 
 
검찰은 당초 두 사람에 대한 구속 수사를 통해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에 정치 관여를 지시했다는 의혹까지 밝혀내려 했으나 법원의 잇따른 석방 결정으로 수사에 차질이 빚어지게 됐다.
 
이와 관련해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적폐 수사로 인한 사회적 피로감과 부작용을 줄이려면 환부만 도려내는 외과수술식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민제·이유정 기자 letme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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