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책 속으로] 나라다운 나라 만들기, 머리 맞댄 집단 지성

중앙일보 2017.11.25 01:00 종합 26면 지면보기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대한민국!

다시 한 번 대한민국
김민석 외 지음

중앙일보·JTBC ‘리셋 코리아’
위기의 한국 개혁의 방향 제시

전문가 “현안 제대로 짚었다”
20여 개 어젠다 정부 정책 채택

늘품플러스
 
독일 철학자 피히테는 1806년 프로이센이 나폴레옹과의 전쟁에서 패한 후 국민이 패배 의식과 무기력에 빠지자 이듬해 12월부터 14회에 걸쳐 ‘독일 국민에게 고함’이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국민정신 개혁을 촉구한 이 강연은 독일 국민에게 나폴레옹 지배에 대한 저항의식을 불러일으키며 프로이센 재건의 초석이 됐다.
 
한국의 상황도 심각하다. 북핵 위협으로 생존이 위협받는 가운데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나이 든 사람은 노후 생활을 불안해한다. 앞으로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잃은 한국인이 적지 않다. 한국전쟁의 폐허 속에서 ‘잘살아 보자’는 신념으로 불사조처럼 부활한 나라가 맞는지 의아할 정도다.
 
이런 위기 상황에서 지난 1월 중앙일보·JTBC의 국가 개혁 프로젝트 ‘리셋 코리아’가 출범했다. 리셋 코리아는 출범 이후 전문가들의 숙의와 디지털 민주주의를 통한 집단 지성으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
 
리셋 코리아는 현재 사회 지도층 인사가 주축이 된 운영위원 38명과 정치·경제·외교안보·4차산업혁명·보건복지 등 17개 분과 145명의 분과위원으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중앙일보 논설위원과 전문기자·선임기자·기자 18명이 분과 간사로 활동한다.
 
초저출산 세대인 중 1, 2학년생들이 그린 한국의 미래.

초저출산 세대인 중 1, 2학년생들이 그린 한국의 미래.

각 분과는 3주에 한 번 정도 회의하며 국가 개혁에 필요한 어젠다를 제시했다. 시민 의견을 반영한 분과 논의는 중앙일보 지면을 통해 70회 이상 보도됐다. 또 리셋 코리아 운영위원과 분과위원들은 중앙일보 칼럼을 통해 한국 사회 개혁 방향을 제시했다. 이 책은 기사와 칼럼을 주제별로 엮어 정리한 것이다.
 
리셋 코리아 어젠다는 큰 반향을 일으켰다. 정부 부처와 전문가들은 “국가 도약과 선진국 진입을 위해 필요한 현안과 대책을 제대로 짚어줬다”고 평가했다. 중앙일보가 여론 조사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 시민들은 리셋 코리아 어젠다의 90% 이상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응답했다.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의 100대 과제 중 70개가 리셋 코리아 어젠다와 일치하거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리셋 코리아 어젠다 20여 개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되거나 입법이 추진되고 있다. 리셋 코리아의 ‘뭐든 가능한 창업 놀이터 규제프리 샌드박스 만들자’와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신산업 분야에 대해 일정 기간 규제 없이 사업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리셋 코리아의 ‘군경은 국가배상 못 받는다, 45년 전 유신 조항 그대로’ 기사는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가 헌법에서 ‘군인 등의 이중배상금지’ 조항을 삭제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고시촌’ 대학은 그만 … ‘파이빌’ ‘K스쿨’ 같은 ‘창업밸리’ 늘리자’, ‘재난, 안전, 일자리 … 생활 밀착 업무, 지자체로 빨리 넘기자’, ‘18세 이하 입원진료비, 나라서 95% 보장을’, ‘동호회 활동 국민 13%뿐 … 문화 동아리 10만 개 키우자’ 등의 어젠다도 국가 정책으로 추진되고 있다.
 
이 책은 경제 성과가 국민 행복으로 연결되는 나라, 끊어진 계층 사다리를 다시 연결하고, 무너진 중산층을 복원하며, 집집이 아기 울음소리가 넘치는 활기찬 나라를 만드는 방안을 담고 있다. 한국 사회 변혁을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지침이 될 것이다.
 
정재홍 기자 hongj@joongang.co.kr
공유하기
Innovation Lab
Branded Content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