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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관진·임관빈 잇따라 석방한 신광렬 판사는 누구?

중앙일보 2017.11.24 23:43
신광렬 판사. [중앙포토]

신광렬 판사. [중앙포토]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온라인 여론조작'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석방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 22일, 임 전 실장은 24일 풀려났다. 두 사람의 구속적부심사 신청을 인용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신광렬 수석부장판사다.
 
신 부장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시험 29회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도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19기를 거쳤는데, 이에 우 전 수석과 신 부장판사의 고향·학교·연수원 공통점이 재조명받고 있다.
 
신 부장판사는 김 전 장관을 석방한 직후부터 온라인상에서 과도한 비난에 시달려왔다.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는 물론, 일부 정치인들도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신 부장판사 비난에 동참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전 장관 석방 직후 "적폐 판사들을 향해 국민과 떼창으로 욕하고 싶다. 끝나지 않은 전쟁!"이라고 주장했고, 송영길 민주당 의원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 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라며 "(석방을 결정한) 신광렬 판사와 우병우는 TK 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신 부장판사를 비난한 바 있다.
 
판사에 대한 도 넘는 비난에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대목이다. 신 부장판사는 2010년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부장판사였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영장전담판사는 여론에 휘둘리지 않는다는 평가를 받는 판사가 자리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중앙포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왼쪽)과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 [중앙포토]

한편 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일부 혐의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고, 현재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거나 증인 등 사건 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 전 장관에 이어 임 전 실장을 석방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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