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아이폰X 가격·마케팅 갑질…공정위, 애플코리아 현장 조사

중앙일보 2017.11.24 23:00
24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 아이폰X의 모습. [사진 애플 홈페이지]

24일 국내에 공식 출시된 아이폰X의 모습. [사진 애플 홈페이지]

공정거래위원회가 20일부터 4일간 애플코리아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서울 강남구 삼성동 아셈타워에 위치한 애플코리아 사무실에서 진행됐다.  
 

공정위, 20일부터 나흘간 삼성동 애플코리아 사무실 조사
1년반 동안 애플코리아의 각종 '갑질'에 대해 조사해와
광고비·아이폰 주문 물량·지원금 등에 대한 불공정행위 조사


공정위는 지난해 6월부터 1년 반 가까이 애플이 국내 통신 시장에 불공정거래 행위, 이른바 갑질을 벌였는지에 대해 조사해왔다.  
 
공정위가 주로 조사하는 내용 중에는 ▶이동통신사에 아이폰에 대한 광고비를 전가했는지 ▶우월적 지위를 남용해 아이폰을 공급했는지 ▶통신사들이 아이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할 때 간섭했는지 ▶불량품이 발생했을 때 이 책임을 통신사에 떠넘겼는지 ▶공시지원금을 애플코리아와 통신사가 분담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했는지 등이다.
 
아이폰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30초 분량의 TV 광고는 애플이 제작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통신사가 광고 제작 비용 전액을 부담한다. 통신사들이 광고 후반부 1~2초 동안 통신사 로고를 내보내는 조건이다.  
 
24일 아이폰X 정식출시 행사가 열릴 KT 광화문빌딩 KT스퀘어 외부에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약 가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 KT]

24일 아이폰X 정식출시 행사가 열릴 KT 광화문빌딩 KT스퀘어 외부에서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예약 가입자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사진 KT]

이 밖에도 공정위는 애플코리아가 통신사들이 아이폰 물량을 주문할 때 일정 수량 이상을 반드시 구매하도록 한 혐의가 있는지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사는 '역대 최고가 폰'으로 불리는 아이폰X 출시를 앞둔 직전에 진행됐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는다. 공정위가 하필 이번 주에 현장 조사를 시행한 것도 아이폰X에 대한 애플코리아의 불공정거래 관행 사실을 입수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애플코리아는 아이폰X를 출시하는 일정도 통신사와 논의 없이 결정했으며, 아이폰X 출고가도 미국보다도 20만원가량 높게 책정돼 논란이 됐다.
 
아이폰X의 TV 광고 비용도 논란이 됐다. 새로 출시되는 아이폰X의 디자인과 기능을 홍보하는 30초 분량의 TV 광고비를 애플이 아닌 통신사들이 전액 부담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24일 서울 중구 센터원에서 SK텔레콤이 개최한 아이폰X(텐) 개통 행사 현장. [사진 SK텔레콤]

24일 서울 중구 센터원에서 SK텔레콤이 개최한 아이폰X(텐) 개통 행사 현장. [사진 SK텔레콤]

 
2015년 공정위는 국내 스마트폰 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의 태스크포스(TF)를 결성한 바 있다. 지난해에는 애플이 수리 계약서에서 불공정약관을 유지해온 사실을 밝혀내 애플코리아가 20개 약관을 시정하기도 했다.
 
애플은 해외에서도 불공정거래 혐의로 여러 차례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올해 프랑스에서 통신사들과 불공정 거래 계약을 맺은 혐의로 4850만 유로(약 640억원)를, 2013년에는 대만에서 아이폰 가격을 통제해 2000만 대만 달러(약 7억원)를 부과받은 바 있다.
 
하선영 기자 dynamic@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