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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배임' 유병언 장녀 유섬나 징역 4년 선고

중앙일보 2017.11.24 18:11
아버지 회사의 계열사에서 거액의 컨설팅 비용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병언(사망)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장녀 섬나(51)씨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5부는 24일 열린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19억40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인천지법 유씨에게 징역 4년 선고, 19억원 추징 명령
회사 운영하며 관계사에게 40억원 상당 챙겨
법원 "유병언 딸 지위 이용해 계열사에게 수십억원 지원"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 [중앙포토]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씨 [중앙포토]

 
유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모래알디자인'을 아버지의 측근 하모(61·여)씨와 함께 운영하면서 관계사인 '다판다'로부터 디자인 컨설팅 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아 챙겨 '다판다'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다판다는 건강기능식품 등 완제품을 납품받아 전국에 지점과 대리점을 통해 방문 판매 등을 하는 회사라 디자인 컨설팅을 받을 필요가 없었지만 유씨 일가를 지원할 목적으로 유씨에게 송금했다.
 
유씨는 또 같은 기간 자신이 운영한 또 다른 개인 디자인컨설팅 업체 '더에이트칸셉트'와 동생 혁기(45)씨가 세운 개인 경영컨설팅 업체 '키솔루션'에 컨설팅비 명목으로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21억10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유씨에게 징역 5년과 45억9000만원 추징을 구형했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열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유병언의 딸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컨설팅 명목으로 수십억 원의 금전을 지원받거나 동생(혁기)에게 지원했다"며 "이로 인해 피고인은 거액의 부당한 이득을 취했지만, 피해회사들의 경영상황은 악화됐다"고 판시했다. 
또 "이는 회사의 책임재산 확보에 대한 사회적 기대를 저버리는 행위"라며 "자신의 행위로 피해회사들의 경영상황이 악화됐는데도 피고인은 범행을 부인하는 태도를 보이고피해복구를 위해 별다른 노력을 기울인 사정이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부는 유씨가 다판다로부터 컨설팅비용 명목으로 24억8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과다한 비용이 지급된 배임 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면서도 이 비용 전체가 다판다의 재산상 손해액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씨가 운영한 모래알디자인이 다판다의 CI를 1회 변경하고 본점과 대리점들의 간판을 바꾸는 등 컨설팅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 [중앙포토]

고 유병언 세모그룹 회장 장녀 유섬나 씨 [중앙포토]

또 더에이트칸셉트 측에 건넨 모래알디자인의 자금 중 일부인 1억7000만원도 공소사실처럼 디자인컨설팅 비용으로 지급된 게 아니어서 범죄액수에서 빠졌다.

이로 인해 유씨의 추징금은 검찰이 구형한 45억9000만원에서 19억4000만원으로 줄었다.
 
한편 유씨는 세월호 참사 이후인 2014년 4월 검찰의 출석 통보를 받았지만 불응하면서 같은 해 5월 프랑스 파리의 한 아파트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됐다. 이후 프랑스 당국의 송환 결정에 불복하는 소송을 제기하며 버티다가 올해 6월 범죄인 인도 절차에 따라 3년 만에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검찰은 유씨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를 총 475억4000만원으로 추정했지만, 프랑스 당국과 맺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일단 배임액 45억9000만원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범죄인 인도 조약 15조(특정성의 원칙)에 따르면 범죄인 인도 청구국은 인도 요청 시 피청구 국에 제시한 범죄인의 체포 영장 혐의 외 추가로 기소할 수 없다.
 인천=최모란 기자 mor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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