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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학파’의 일침…“인위적 임금 인상은 성장에 도움 안돼, 대량실업 유발 우려도”

중앙일보 2017.11.24 17:27
“인위적인 임금 인상이 성장에 도움이 된다는 증거는 미약하다. 오히려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떨어뜨리고, 대량 실업을 유발할 수 있다.”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 세미나 ]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박정수 교수, "인위적 임금 인상 중소기업에 타격"
"노동생산성 높이지 못하고 기업경쟁력 약화"
"성장 위해선 구조개혁 필수"
김광기 소장, "정부 구조개혁 미진..후폭풍 우려"

박정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4일 서울 신수동 서강대에서 지암남덕우경제연구원에서 주최로 열린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은 소득주도 성장이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소득을 높이고, 일자리를 창출해 성장을 견인하겠다는 의도다. 박 교수는 이에 대한 강한 비판을 제기했다.
24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박정수 교수가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박정수 교수가 소득주도성장론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 교수는 이날 세미나에서 ‘소득주도 성장론이 한국경제에 주는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한국과 같은 소규모 개방 경제에서 임금이 인위적으로 오르면 총수요는 확대될지 모르나, 임금 인상을 수용한 국내 기업의 비용 경쟁력은 떨어지고 특히 중소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기업이 비용을 줄이기 위해 기존 기술을 보다 자본 집약적인 기술로 대체하면 노동에 대한 수요는 더 떨어지고 대량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진단했다. 
 
박 교수는 이어 “실질임금 증가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는 거의 없고, 기업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해 오히려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소비 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의 소득 증대를 통해 경기 침체에 대응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며 “하지만 소득주도로 성장을 이룬다는 주장은 잘못된 기대”라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적극적 재정정책에 대해서도 한계가 명확하다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경기부양을 생각한다면 한시적으로 재정적자를 감수하고 재정지출을 늘리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라며 “하지만 재정정책으로 지속 성장을 이끌어 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결국 성장을 위해선 구조개혁이 필수적이라는 게 박 교수의 진단이다. 박 교수는 “지속 성장과 고용 창출은 투자와 경제 활성화를 유도하는 규제 개혁, 혁신 역량과 노동생산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혁이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며 “생산성 향상,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기업환경의 정상화가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내년 3분기부터 성장세가 한풀 꺾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다. 이한식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올 3분기 이후의 회복세가 꾸준히 지속하다가 내년 3분기에 성장추세가 감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출 호조가 내수 확대로 파급되는 연결고리가 약해져 경기 상승세가 지속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김창배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도 “내년에는 올해보다 성장세가 다소 둔화할 것”이라며 “수출과 소비 부분은 회복세를 유지하는 반면 설비ㆍ건설 등 투자 부분은 둔화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호조세를 보이는 세계 경제도 내년에는 주춤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2009년 6월을 저점으로 확장 국면을 지속하고 있는 미국의 경제 성장이 점차 둔화할 가능성이 크다”라며 “중국도 누적된 기업과 은행의 부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성장률이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 교수는 “주가가 경제 성장에 비해 지나치게 앞서 나갔다”라며 “자산 가격과 실물경제 사이의 괴리가 축소되고 이 과정에서 자산 가격의 하락이 경제성장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24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이(사진 오른쪽) 발언을 하고 있다.

24일 서강대학교에서 열린 '서강학파가 본 한국경제 현 상황에 대한 진단과 전망' 세미나에서 종합토론에 참석한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이(사진 오른쪽) 발언을 하고 있다.

주제발표 이후에 이뤄진 토론회에서도 소득주도 성장 정책에 대한 우려가 이어졌다. 김광기 중앙일보 경제연구소장은 “현 정부는 소득주도 성장론을 중단없이 실행할 것으로 보이는데 구조개혁은 미흡하다”라며 “내년 하반기 이후 경기 하강과 소득주도 성장의 부작용, 구조개혁 부진 등이 겹쳐 후폭풍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말했다.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주도 성장론은 검증되지 않은 정책으로 세계 경제 10위권 국가의 경제 정책의 근간이 되기에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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