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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파 떠나 국가미래비전 만드는 국회미래연구원 설립된다

중앙일보 2017.11.24 16:26
국가 중장기 미래비전을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 법안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정현 기자

국가 중장기 미래비전을 연구하는 국회미래연구원 법안과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안 등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강정현 기자

국가의 중장기 미래비전을 연구하고 전략을 만들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회미래연구원이 설립된다. 한국에서 독립된 상설 미래연구 전담기관이 설립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새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전 정권의 국가 미래비전은 지워지고, 정권 홍보용의 새로운 비전이 만들어졌던 구태가 극복될지 주목된다.  
 

24일 국회미래연구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서구 선진국에는 많지만, 국내서는 이번이 처음
국민 원하는 국가미래비전 연구와 전략 설립 기대
국가 미래비전 뒤엎는 구태 벗어날까 주목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고 ‘국회미래연구원법’을 통과시켰다. 국회미래연구원은 국가의 미래 환경변화를 예측ㆍ분석하고 분야별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함으로써 국회의 정책역량을 강화하는 동시에 국가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연구분야는 통일ㆍ외교ㆍ국방 및 국제전략, 국가 신성장동력, 지속가능한 발전, 국민 삶의 질 향상 등이다.  
 
서구 선진국 등에서는 국가미래비전 수립이 제도화돼 있는 곳이 많다. 미국의 미국평화연구소와 우드로 윌슨센터, 영국의 스코틀랜드 미래포럼, 핀란드의 시트라ㆍ미래연구소 등 의회가 설립하거나 의회가 예산을 지원하여 연구를 수행하는 싱크탱크를 통해 변화하는 미래사회에 의회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핀란드에서는 의회 내 미래위원회가 30년 뒤의 국가 미래를 논의하고, 신임 총리는 집권할 때 이 위원회에 15년 뒤의 미래비전을 제시해야 하는 전통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은 그간 각 정권별로 행정부 내에서 국가미래비전을 담은 미래보고서를 만들어왔다. 김영삼 정부의 ‘21세기 한국: 2020년을 바라본 장기정책과 전략’, 김대중 정부의 ‘비전 2011: 열린 세상 유연한 경제’, 노무현 정부의 ‘미래비전 2030’, 이명박 정부의 ‘미래비전 2040 ’등이 그것이다. 하지만 미래비전 작업과 전략이 다음 정권으로 이어지지 못했다.
한 국책연구소의 연구원은 “역대 정부의 미래보고서는 정권의 홍보를 위한 장밋빛 전망을 담은 보고서에 가까웠다”며 “국가미래비전들이 다음 정부로 이어지지 않고 매번 재설계됐다”고 말했다.
 
이번에 통과된 국회미래연구원법은 19대 국회 후반 정의화 당시 국회의장이 처음 추진했으나, 이후 여야 정쟁 속에 묻혀있다가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야 이견 없는 상태로 상임위 거쳐 이날 본회의에 발의돼 통과됐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은 원장 1인, 감사 1인, 10인 이내의 이사로 하고, 원장은 국회의장이 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또 감사는 이사회의 제청으로 국회의장이 임명하도록 했다. 국회미래연구원의 연구과제는 의장, 국회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가 연구과제를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문성이 있는 국내외 법인 또는 단체 등과 함께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으며 연구과제 수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국회 상임위와 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됨에 따라 국회사무처는 1개월 이내에 설립준비위원회를 발족, 연구원 설립에 나선다.   
이광형 미래학회장(KAIST 바이오및뇌공학과 교수)은 “국회 미래연구원은 입법부 산하에 있기 때문에 특정 정권에 속하지 않고 독립적이며 지속적으로 국가의 백년대계를 연구하고 미래전략을 수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최준호 기자 joo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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