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10개월 임기 헌재소장 나오는데 6개월 넘게 걸렸다

중앙일보 2017.11.24 15:46
10개월 임기의 헌법재판소장이 나오는 데 6개월 넘는 시간이 걸렸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이진성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재석 276명 중 찬성 254표, 반대 18표, 기권 1표, 무효 3표로 가결했다. 이로써 헌법재판소는 지난 1월 박한철 전 헌재소장 퇴임 이후 10개월 동안 이어져 온 소장 공백 사태를 끝냈다.
 

이진성 소장 남은 임기 300일에 불과
김이수 전 후보자 지명 뒤 190일 만에 임명안 통과
청와대, 다음달 임기 종료 감사원장 인선 또 과제

 이진성 소장의 임기는 내년 9월 19일까지로 300일에 불과하다. 반면 문재인 정부가 김이수 전 헌재소장 후보자를 지명했던 5월 19일부터 이날 이 소장 임명까지 190일이 걸렸다.
 
 이날 표결은 두 달 전 김이수 전 후보자 때와는 기류가 달랐다. 지난 9월 11일 표결 당시엔 출석 의원 293명 중 가결 정족수인 과반(147표)에서 2표가 부족했다. 찬성과 반대가 똑같이 145표였다. 그러나 이번엔 찬성표가 압도적이었다. 본회의장에서 표결에 나서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표정은 여유로왔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이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당이 찬성 입장을 보인 데 이어 자유한국당도 전면 반대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22일 이진성 후보자의 청문회가 끝난 직후 야당은 별다른 이견 없이 곧바로 ‘적격’ 의견을 담은 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하는 데 동의했다. 
 보수 야당이 두 차례나 헌재 소장 후보자를 낙마시키기 부담스러운데다 이진성 후보자가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등 상대적으로 보수 성향으로 분류돼 애초부터 반대 기류가 적었다.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달 13일 열렸으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를 두고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인사말 듣기를 거부했다. 김 대행이 국감장 대기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중앙포토]

국회 법사위의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달 13일 열렸으나 김이수 헌재소장 권한대행직 유지를 두고 여야의 대립 끝에 파행됐다. 야당 의원들은 김 대행의 자격을 문제 삼아 인사말 듣기를 거부했다. 김 대행이 국감장 대기석에 앉아 눈을 감고 있다. [중앙포토]

 

 헌재소장 자리는 메워졌지만 임기 문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과제다. 헌법재판소법에는 소장 임기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고 ‘헌법재판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한다’는 조항만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임기 도중 물러난 소장 자리를 메우는 경우 그 임기를 6년으로 할 지, 남은 기간으로 할 지를 놓고 매번 논란이 벌어졌다. 이제는 법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오는 12월 1일로 임기를 마치는 황찬현 감사원장의 후임 인선도 문재인 대통령의 과제다.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야 해 임명까지 최소 20일이 필요하지만 청와대는 이날까지 감사원장 후보자를 발표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감사원장 공백 사태도 불가피할 전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단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