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헌재소장' 인준 후에도 이어지는 文 대통령의 인선 고민, 이번엔 감사원장

중앙일보 2017.11.24 14:29
24일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통과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인선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황찬현 감사원장의 임기가 12월 1일 끝나서다. 임기 종료는 1주일 남겨뒀지만 문 대통령은 이날까지 감사원장 후보자를 지명하지 않았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인사청문회와 인준 표결을 거쳐야해서 지명 후 임명까지 최소 20일이 필요하다. 당장 후보자를 지명하더라도 감사원장 공백 사태가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감사원장 임기는 4년으로 1차례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중임을 하더라도 국회의 인사청문회는 다시 거쳐야 한다.  

문 대통령, 국회 표결 통과한 이진성 헌재소장 공식 임명
황찬현 감사원장 임기 임박…감사원장 부재 상황 불가피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박주선 국회부의장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가결을 선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1987년 개헌을 통해 감사원장 임기가 명시된 이후 지금까지 6차례의 감사원장 ‘부재 상황’이 있었다. 특히 노무현 정부 때인 2003년에는 윤성식 후보자가 지명됐지만 국회에서 인준안이 부결되면서 낙마했다. 당시 고위직에 대한 인사검증을 책임졌던 인사가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문 대통령이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감사원장 지명에 대해서는 시일을 명확히 밝히기 어렵다”며 “이유는 후보자의 검증 문제 때문”이라고 말했다. 청와대 내에서는 다수의 후보자가 거론됐지만,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담 등으로 고사한 사례가 적지 않았고 일부는 검증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인사도 있다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현재 단수 후보자에 대한 검증이 진행되는 것으로 안다”고 밝히고 있지만 발표 시기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 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이진성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22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 후보자 가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청와대의 결정이 늦어지는 배경은 몇 가지 부담요인과 관련이 있다고 한다.
 
먼저 지난 22일 발표한 고위직 임용 배제 원칙이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 취임과 함께 천명한 병역 면탈과 부동산 투기, 탈세, 위장전입, 논문 표절 등 ‘5대 원칙’ 외에 성 관련 범죄와 음주운전에 적발된 경우 등을 더한 ‘7대 원칙’을 발표했다. 청와대의 인사 기준안을 놓고 야당은 일제히 “뒷북 대책”, “현직에 대한 면죄부”라며 반발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준안을 제시한 상태에서 혹시라도 검증에서 미처 거르지 못한 의혹이 제기될 경우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4일 오전 국회 본회의에서 신임 국무위원 인사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임명도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문 대통령이 자유한국당 등 야당의 반대에도 홍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은 후속 청문회를 벼르고 있어서다. 한국당은 “야당을 이토록 무시하면서 국회에 협치를 바란다는 것은 어불성설”(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이란 입장이다. 국민의당도 분위기가 우호적이진 않다. 특히 문 대통령이 홍 장관을 임명하면서 “반대가 많았던 장관들이 오히려 (일을) 더 잘한다는 가설이, 가설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도록 해달라”고 말한 것도 야당을 자극했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롯데홈쇼핑으로부터 3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하는 등 수억원대 금품 비리 혐의를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전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상황에서 국회의의 소통을 담당하는 공식채널인 청와대 정무수석마저 공석이다. 전병헌 전 수석이 비리의혹으로 수사를 받으면서 수석직에서 물러났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당초 전 전 수석의 후임으로 강기전 전 의원과 박수현 현 청와대 대변인 등에게 자리를 제안했지만, 지방선거 출마 등의 이유로 모두 고사한 상태다. 후임 수석과 관련해선 청와대 내에서도 “내부 승진 가능성”→“외부 포함 검토” 등 혼선을 빚는 가운데 문 대통령은 결론을 내지 못한 상태다.
 
강태화 기자 thkang@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