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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외상센터 예산 늘려도 시원찮을 판에 40억원 깎여

중앙일보 2017.11.24 12:30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병원 옥상 헬기장에서 헬기에 탑승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신성식 기자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병원 옥상 헬기장에서 헬기에 탑승하려고 서두르고 있다. 신성식 기자

중증외상센터의 열악한 현실이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내년 외상센터 예산이 약 40억원 깎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8년 예산안에 따르면 중증외상진료체계 구축 예산은 400억4000만원이다. 이는 올해 예산(439억6000만원)보다 39억2000만원 줄어든 것이다. 8.9% 감소했다. 당초 보건복지부가 요구한 예산에 비해서는 10.3% 줄었다.  

2018년 중증외산센터 예산 39억2000만원 삭감돼
전문의 뽑지 못해 인건비 예산 남아돈다는 이유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서 증액할 기회 남아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의 요구를 기획재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고 삭감했다. 내년 예산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예산결산위원회로 바로 넘어가게 됐다. 복지위는 아동수당·기초연금 등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 집행 예산을 두고 여야가 의견이 엇갈리면서 예산 심의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 이 때문에 정부가 제출한 안이 예결위로 바로 넘어가게 됐다.
진영주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2016년 외상센터 예산 중에서 다 쓰지 못한 불용(不用) 예산이 있다 보니 예산 당국과 내년 예산 협의 과정에서 삭감됐다"고 설명했다.  
 2016년 예산 불용액은 101억5200만원이었다. 경남 권역외상센터 설치비용 지원액 40억원을 책정했으나 신청자가 없어서 돈을 쓸 수 없었다. 또 외상외과 전문의한테 연평균 1억2000만원의 인건비를 지원하기로 예산을 책정했는데 외상센터 전문의를 하려는 의사가 없어서 돈이 남게 됐다고 한다. 약 47명을 채용하지 못해 예산을 사용할 수 없었다. 이국종 아주대병원 권역외상센터장이 "외상외과 의사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도 지원하지 않는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 ‘베스트 청원 목록’에 ‘권역외상센터(이국종) 추가적ㆍ제도적ㆍ환경적ㆍ인력 지원’이라는 제목의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글이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참여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코너, ‘베스트 청원 목록’에 ‘권역외상센터(이국종) 추가적ㆍ제도적ㆍ환경적ㆍ인력 지원’이라는 제목의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요청하는 글이 두 번째로 많은 ‘동의’ 참여를 받고 있다. [사진 청와대 홈페이지]

 중증외상 분야의 추가적, 제도적, 환경적, 인력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한 국민청원에 동의한 사람이 18만 건을 넘었다. 이국종 센터장과 권역외상센터 지원을 늘리자는 제안이다.   
 상황이 이렇게 돌아가자 보건복지부가 외상센터 정책 전면 재검토에 들어갔다. 진영주 과장은 "진료 수가, 진료비 지급 기준, 예산 등에서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게 뭔지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신성식 복지전문기자, 이민영 기자sssh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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