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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케어 협조 말라” 학회 연구 막은 의협

중앙일보 2017.11.24 11:20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 추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가 개별의사나 학회 차원에서 정부 용역연구에 협조하지 말라고 지시해 논란이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연합뉴스]

[대한의사협회 홈페이지, 연합뉴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교실 교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의협 비대위는 11월 22일 대한영상의학회에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철야농성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7.11.9 hama@yna.co.kr

(서울=연합뉴스) 신준희 기자 =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보건복지부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의 철야농성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2017.11.9 hama@yna.co.kr

 
공문의 취지는 김 교수의 연구용역에 협조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김 교수는 지난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뢰를 받아 자기공명영상(MRI)과 초음파 검진의 전면 급여화(건강보험 적용)을 앞두고 MRI 등의 적정 사용량에 대한 의학적 기준을 마련하는 연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발표한 ‘문재인 케어’ 추진의 일환으로 MRI·초음파 검진을 건강보험에 편입시키기 전에 정밀하게 의료수가를 정하기 위해 적정한 사용횟수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의협 비대위의 개입이 있기 전, 영상의학회는 김 교수의 연구에 동참하겠다는 입장이었다고 한다. 신경외과ㆍ정형외과학회 등에 이런 기준을 함께 마련할 전문가 위원을 추천해 달라는 요청을 담은 공문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의협 비대위가 영상의학회에 항의성 공문을 보내면서 연구가 중단됐다. 공문에는 ‘김 교수의 연구용역 과제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인데, 이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은 비대위가 갖고 있다’며 ‘따라서 개별 학회가 접촉하지 말아 달라’는 내용이 담겨 있다. 
 
수 신   대한영상의학회
발신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제목  MRI 및 초음파 급여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협조 귀 학회 개별 진행의 건 (영상의 970-25호)  

 
1.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일방적 보장성강화정책 추진(비급여 전면급여화)에 대하여 임시총회를 개최하고 이 문제에 대한 투쟁과 협상의 전권을 가진 비상대책위원회를 2017.9.16. 구성하였습니다.   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해당 문제에 대해 13만 의사들의 권익을 위해 대응하고 있고 복지부에도 개별 학회가 아닌 해당 문제에 대하여 전권을 수임받은 비대위로 논의와 진행의 창구를 단일화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고 복지부도 긍적적인 답변을 한바 있습니다.  
 
귀 학회에서 개별 접촉, 추진 중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연구용역과제인 ‘비급여 진료비 발생전기별 관리체계 구축방안 연구(연구책임자: 김윤 교수(서울의대))’의 ‘기준 비급여인 MRI(척추)와 초음파검사의 의학적 급여기준 마련 및 비급여에 대한 monitoring 기준 마련’ 개별 학회 전문가 의견 수렴의 건도 정부의 보장성강화 정책의 실행을 위한 연구로 해당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개별 학회별, 직역별 접촉이 아닌 전권을 가진 대한의사협회 비대위를 통한 일관된 대응을 의사협회 대의원총회는 결의한 바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에서 정부의 보장성강화정책에 대한 대응 창구가 단일화된 만큼 대승적 차원에서 개별 과별 접촉이나 활동을 최대한 자제하고 대한의사협회 비대위의 일관된 지침에 따라 해당 대응이 이루어져서 회원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2017.11.22
대한의사협회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영상의학회는 이러한 비대위 요청을 받아들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김 교수는 "현재 영상의학회로부터 학회 차원에서 연구에 협조가 어렵다'는 말을 전해와 해당 연구를 더 진행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비대위가 전문가 단체(의학회)의 연구까지 방해하는 것은 너무 심하다"고 토로했다.
 
이필수 비대위 위원장은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김 교수의 연구는 문재인 케어 실행을 위한 연구로 이 문제는 비대위를 통하도록 의협 대의원 총회에서 결의했다"며 "정부와 협상이 마무리될 때까지는 비대위의 지침을 따르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정우영 인턴기자 chung.w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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