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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북제재 참여하니 북한 돈줄 마른다

중앙일보 2017.11.24 10:38
 북한의 장거리탄도미사일(ICBM)급 화성-14형 미사일 발사와 6차 핵실험 이후 중국이 대북 제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북한의 대중국 수출이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혜관(세관)이 23일 발표한 국가별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달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은 9000만 달러(977억 4000만원)로 집계돼 지난해 같은기간에 비해 62% 줄어 들었다고 미국의 소리방송이 24일 전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북한은 중국에 2억 3837만 달러(2589억원) 상당을 수출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수산물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히자 전날인 같은달 14일 북한의 수출품을 차량이 이날 밤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지난 8월15일부터 북한산 석탄과 철·수산물 등을 전면 수입 금지한다고 밝히자 전날인 같은달 14일 북한의 수출품을 차량이 이날 밤까지 물건을 실어 나르고 있다. [사진 연합뉴스]

 

10월 북한의 대중국 수출액 977억, 전년비 62% 급감
전달 1583억원에 비해서도 38% 감소
북한의 미사일 발사, 6차 핵실험후 중국의 제재 참여 영향

 특히 지난달 북한의 중국 수출액은 9월 1억 4580만 달러(1583억6800만 원)에 비해서도 38%가량 줄어든 규모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을 연이어 발사(7월 4일ㆍ28일)한 뒤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2371호를 채택(8월 5일)해 북한의 석탄 뿐만 아니라 철, 납, 해산물의 거래를 금지했다”며 “30일간의 유예기간이 끝난 뒤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가 본격적으로 이뤄진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후 북한이 9월 3일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의 대북제재 참여가 더욱 강해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의 대북 제재 참여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화성-14형 미사일에 이어 6차 핵실험을 강행하자 중국이 북한 옥죄기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얘기다.
 
 그동안 중국은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 때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 채택을 추진할 때 석탄 수출 금지 등을 반대하며 제재의 강도를 낮추려 했고, 안보리 결의안 채택 이후에도 이행에는 미온적이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다른 정부 당국자는 “유엔 안보리가 대북 결의 채택을 시도할 때 중국과 러시아가 석탄이나 북한 노동자 수출 금지에 반대하면서 결의안 채택 자체가 늦어지곤 했었다”고 전했다.  
 
 한국무역협회가 중국의 해관총서를 바탕으로 작성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6억 3400만 달러(2조 8613억 1420만원)였지만 북한의 석탄 등 광물 수출이 중단되고 중국이 대북제재에 본격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는 감소할 전망이다. 그러나 북중 국경이나 해상에서 이뤄지는 밀무역은 통계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데다, 규모도 상당량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 북한에 실질적인 타격을 입힐지는 조금더 두고 봐야 한다는 평가도 있다.
정용수 기자 nky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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