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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출산위원회, 다음달 새 정책 발표…"돈만 준다고 해결 안 돼, 아이 낳고 키우는 행복 중요"

중앙일보 2017.11.21 17:13
지난 9월 열린 한 베이피페어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관람객이 유아용 옷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지난 9월 열린 한 베이피페어에서 아이를 데리고 온 관람객이 유아용 옷을 살펴보고 있다. [중앙포토]

"아이를 낳으면 더 행복한 순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야지, '육아지옥'이라고 하면 아이를 안 낳습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인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아이 키우는 행복'으로 저출산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21일 서울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저출산 이슈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위원회 부위원장 맡은 김상희 의원, 간담회 열어
"주거·일자리로만 해결 안 돼…일·가정 양립돼야"

기존 정책은 '엄마' '여성' 관점 빠져서 실패 평가
정책 방향으로 '저출산 해소'보다 행복·권리 강조

"육아휴직 등으로 박탈감 느끼는 국민도 챙겨야"
12월 중 대통령 참석한 국민 보고회로 정책 공개

  저출산 정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담당하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지난 9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부위원장직이 신설되고 상설 사무국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민간 위원 자격으로 부위원장이 됐다. 대통령이 당연직 위원장임을 고려하면 김 부위원장이 위원회를 실질적으로 챙기는 역할을 맡은 셈이다.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지난 9월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에 위촉된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 [중앙포토]

  김 부위원장은 이날 저출산을 해소하려면 주거ㆍ일자리 문제 해결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여성의 일과 경제활동에 대한 욕구를 해결해주지 않으면 저출산 해결은 힘들다.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환경 만들어지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의 저출산 정책은 ‘엄마’ ‘여성’의 관점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그는 “경제적으로 돈만 준다고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한 광고 중에 ‘출산은 경쟁력’이라는 문구가 있는데, 여성에게 국가 경쟁력을 위해 아이를 낳으라는 식의 관점은 바뀌어야 한다”고 밝혔다.
 
  향후 저출산 정책의 방향에 대해선 단순히 ‘저출산 해소’보다 아이를 낳고, 키우는 행복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 출산은 자연스레 남녀가 함께 아이를 낳고 행복하게 살 권리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출산은 아동 인권, 성인 남녀의 권리 측면으로 접근해야 한다. 출산율이 떨어졌으니 아이 낳자는 식의 접근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렵다”면서 “국민이 아이 키우면서 행복한 사회를 만들겠다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등 정책적 혜택이 '그림의 떡'인 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김상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육아휴직 등 정책적 혜택이 '그림의 떡'인 국민을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포토]

  또한 앞으로 육아휴직 등 정책적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을 챙겨야 한다고 봤다. “정책은 업그레이드되지만 대기업, 공기업, 공무원 정도만 혜택받는다. 일반 기업에선 육아휴직 쓸 수가 없다”면서 “정책적 박탈감이 크기 때문에 소외자들을 위한 대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다음 달 중으로 문재인 대통령(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새로운 저출산 정책을 공개할 예정이다. 사실상 저출산 문제 해소를 위한 문재인 정부의 첫 발표 자리다. 김 부위원장은 “발표 형식은 고민 중이지만 국민 보고회 행사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 자리서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올 것이다”고 말했다.
  정종훈 기자 sake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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