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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정호성 모두 '靑 문건유출' 1심 불복, 항소

중앙일보 2017.11.21 17:08
청와대 기밀문서를 최순실 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대해 법원이 일부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가운데 검찰과 정 전 비서관 변호인단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심 재판부, 정호성 전 靑 비서관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검찰 "재판부, 유출문건 47건 중 33건 증거로 인정 안 해"
정호성 측, 2심서 "朴 전 대통령과 공모" 재판부 판단 재차 다룰듯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청와대 기밀문건을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1심 선고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중앙포토]

정 전 비서관측 변호인단은 21일, 1심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날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도 앞서 20일,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져 양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2심에서 법정 공방을 이어갈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정 전 비서관이 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청와대 문건을 최씨에게 건넸다며 박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문건 47건 중 33건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수집한 증거가 아니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이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의 문서는 대통령 일정, 말씀 자료, 청와대 인사안 등으로 최씨 소유의 미승빌딩에서 발견된 외장 하드에 담겨있었다.
 
정 전 비서관 측은 1심 재판부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인정한 것과 형량을 두고 항소심에서 다툴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항소 이유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정씨가 유출한 기밀 문건 47건 중 1심 재판부가 증거로 인정하지 않은 33건에 대해 항소심 판단을 받아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문제의 외장하드는 검찰이 국정농단 수사 초반, 미르·K스포츠재단의 설립과 운영 등에 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압수됐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외장하드에 담긴 기밀 문건을 발견해 검찰은 이를 정 전 비서관의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유죄 입증 증거로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이 당시 재단 설립과 운영 관련 문서를 압수 대상으로 적었던 만큼 해당 문서는 영장에 기재된 문건에 포함되지 않았고, 검찰이 이 문건을 압수하기 위한 추가 영장 발부도 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했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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