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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에 노조ㆍ시민단체 추천이사 의무화 논란

중앙일보 2017.11.21 16:40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근로자대표(노조)·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의무적으로 포함하는 법안을 여당이 추진하면서 야당,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박광온, 노조ㆍ시민단체 추천이사 포함하도록 법 개정 추진
한국당 “좌파 인사 넣으려는 술책”…“경영 불이익 올 수도”
민주당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하자는 취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민주당 법안은 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연합뉴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대화하고 있다. 공공기관 비상임이사에 시민단체 추천 인사를 포함토록 하는 민주당 법안은 이 소위원회에서 논의된다.[연합뉴스]

 
민주당 박광온 의원이 지난 7월 발의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비상임이사 중 근로자대표와 시민단체가 각각 추천한 사람을 1인 이상씩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개정안은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 상정돼 앞으로 본격적인 논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경우 참여연대와 같은 시민단체 출신 인사가 공기업 경영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이 법안은 낙하산 인사 등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엄중히 대응하겠다고 한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른 민주당의 후속 입법 조치다. 지난 7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발표한 100대 국정과제에도 들어갔다.
 
한국당은 21일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국회 기재위 한국당 간사인 추경호 의원은 “좌파 인사를 (공공기관에) 집어넣기 위한 술책”이라며 “시민단체와 노조 출신 인사를 경영에 참여시키면 공공기관 개혁은 물 건너간 꼴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런 인사들이 경영에 개입하면서 회사에 대한 기밀을 알게 되고 이를 외부에 노출해 경영에 불이익이 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했다. 추 의원은 “민간으로 넘길 건 민간에 넘기고 기관 간 경쟁을 하는 방향으로 공공기관 개혁이 이뤄져야 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생산성 우선에 부합하는 근무 및 임금체계를 도입하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개정안을 발의한 박 의원 측은 “(시민단체를) 편 든다고 생각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소비자 주권 시대에 접어든 만큼 소비의 주체로서 일정한 전문성도 갖춘 시민단체를 경영에 참여시켜 서로 상생하자는 취지”라며 “역대 정권마다 공공기관 개혁을 시도했지만 임원 임명 과정에서 발생하는 낙하산 인사 문제나 타당성 검증이 미흡한 정치적 국책 사업을 공공기관을 통해 수행하는 문제는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를 해결하려면 기존의 정부 독점형 의사결정 구조를 이해관계자 참여형 구조로 개선해야 한다”고 법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유성운ㆍ김록환 기자 rokan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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