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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투자확대 기업에 법인세 추가감경...실질부담 25%로

중앙일보 2017.11.21 16:13
 
일본 정부가 2018년도 세제개편에서 임금인상과 설비투자에 전향적인 기업에 대해 법인세의 실질적 부담을 25%정도까지 낮춰주는 방안을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임금인상→투자확대→경기 활성화로 이어지는 경제 선순환을 위해 정부가 기업에 대한 다양한 세금감면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이다.

닛케이 "임금인상, 설비투자 기업 특별감세"
3% 임금인상 기업엔 세액공제 확대
신규 투자 '고정자산세' 3년간 유예
日 사내보유금 4년간 100조엔 넘어
정부가 나서서 임금인상 투자 촉진 유도


 
일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단추는데 이어 법인세의 실질부담도 낮추는 감세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 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단추는데 이어 법인세의 실질부담도 낮추는 감세정책을 펼칠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2012년 2차 아베내각 출범 당시 37%를 넘던 법인실효세율을 단계적으로 낮춰왔고, 2018년엔 29.74%가 된다. 일본 정부는 여기에 다양한 감세 정책을 통해 ‘실질 부담’을 더 낮추겠다는 구상이다. 닛케이 보도에 따르면 과세소득이 100억엔인 기업의 경우, 현재 법인세액은 30억엔을 약간 못 미치는데, 새로운 세제가 적용되면 세액은 25억엔 수준으로 줄어든다. 세 부담이 20% 가까이 줄어드는 것이다.
 
최근 아베 신조(安倍晉三) 총리는 경제 활성화와 관련해 “세제를 포함해 획기적인 대책을 만들라”고 주문했으며, 이에 따라 관계 부처가 대책 마련에 몰두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조만간 자민당과 협의를 시작해 세제개정안에 포함될 새로운 제도를 심의할 예정이다.
 
일본 닛케이 지수가 최근 23000선을 돌파하는 등 2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EPA=연합뉴스]

일본 닛케이 지수가 최근 23000선을 돌파하는 등 2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EPA=연합뉴스]

 
세제개편안은 현재 시행중인 ‘소득확대 촉진세제’를 더 확대·강화하는 내용이 근간이 될 전망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2012년과 비교해 급여총액을 일정 비율 이상 늘린 기업에 대해선 늘어난 임금총액을 법인세액 산정 대상에서 빼주고 있다. 
 
하지만 이번 세제개편에선 그 기준을 더 강화해 2012년이 아닌 ‘전년도’와 비교해 3% 이상의 임금인상을 한 기업에 대해선 세액공제 범위를 확대해 준다는 것이다.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더 까다롭게 조이되 감세혜택은 더 확실하게 제공함으로써 기업들의 자발적인 임금인상을 촉진시킨다는 구상이다.
 
반대로 임금인상을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패널티 도입도 검토하고 있다. 일정 조건을 만족한 기업의 세금을 우대하는 조세특별조치(조특) 일부를 재검토해 목표에 도달하지 않으면 적용할 수 없게 한다는 방침이다.   
  
설비투자를 늘린 기업에 대한 감세도 검토한다. 투자액이 전년도와 비교해, 증가한 경우 등이 대상이 된다.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도 확대한다. 신규 도입한 기계 등에는 고정자산세를 0.7% 부과하고 있으나, 2018년부터 3년간 이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2016년도에 이미 세율을 1.4%에서 0.7%로 줄인데 이어 3년간 유예함으로서 설비투자를 촉진한다는 구상이다.
 일본 닛케이 지수가 최근 23000선을 돌파하는 등 2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닛케이 지수가 최근 23000선을 돌파하는 등 26년만에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투자촉진책을 내놓은 배경에는 최고 이익을 벌어들이는 기업의 다수가 이익을 투자로 돌리지 않고, 사내에 쌓아두고 있기 때문이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사내보유금은 최근 4년간 100조엔을 넘는다. 지난 중의원 선거에서 사내보유금에 과세를 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다양한 투자유인책을 내놓은 것이다.
 
 그러나 정부 방침에 대해 일본 내에선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법인세 실효세율 인하가 아닌 실질 부담 완화만으로는 근본적인 투자촉진책이 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닛케이는 “기업마다 M&A에서 활로를 찾거나 임금인상보다 구조개혁을 우선하는 등 사정이 다르다. 과세 대상을 넓히고 실효세율을 내리는 것이 법인세 개혁의 왕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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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윤설영 특파원 snow0@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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