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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만 가구 태양광 설치 발표한 서울시, 원전 대체효과 있을까

중앙일보 2017.11.21 16:11
박원순 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박원순 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태양광 미니발전소 설치 가구(현재 3만 가구)를 2022년까지 100만로 늘린다. 서울 광화문광장ㆍ월드컵공원 같은 장소에도 태양광 패널을 설치한다. 이렇게 설치되는 태양광 패널 면적만 상암월드컵경기장의 1400배에 달한다. 이를 통해 현재 전체 서울시 에너지의 0.3%에 불과한 태양광 발전 비율을 3%까지 끌어올린다.  
 

서울시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 발표
2022년까지 1조7000억원 예산 투입
태양광 발전기 3만→100만 가구 확대
광화문광장ㆍ월드컵공원 태양광 설치
"탈원전 이정표 제시" 실효성은 의문

21일 서울시는 이같은 내용의 ‘태양의 도시, 서울’ 계획을 발표했다. 지난 5년간 실시한 ‘원전하나줄이기’ 정책으로 태양광 발전을 보급한 데 이어 한층 강화된 정책을 내놓은 셈이다. 5년간 사업비만 1조7000억원이 투입된다. 서울시는 미세먼지ㆍ온실가스 우려가 적은 신재생에너지 확대가 세계적인 추세라고 설명한다.  
 
여기에 더해 태양광 발전에 대한 박원순 서울시장의 강한 의지도 작용했다. 그는 탈원전의 해결책으로 태양광 에너지를 강조해왔다. 박 시장은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하느라 계획 발표 예정시간인 오전 11시30분에 시청에 돌아오지 못했다. 하지만 11시 45분쯤 기자실을 찾아 뒤늦게 마이크를 잡고 관심과 의지를 나타냈다.  
 
박 시장은 “서울을 에너지 소비도시에서 생산도시로 전환하겠다”면서 “활용 가능한 모든 공공시설에 태양광을 설치하고 서울 곳곳에 태양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작년 경주 지진과 일주일 전 포항 지진은 원전이 밀집해 있는 지역에 또 다른 두려움이 되고 있다”며 “시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라도 이 두려움을 극복하고 전환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이번 계획의 핵심은 주택의 태양광 미니발전소 확대다. 서울시는 신축단계에 미니 태양광 설치를 유도해 63만 가구에 베란다형 발전소를 보급할 계획이다. 우선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짓는 공공아파트에는 미니 태양광 설치가 내년부터 의무화된다. 일반 아파트는 설치비의 70%를 서울시가 부담하고 구청이 추가로 5만~10만원을 지원한다.  
 
단독주택과 민간건물에 주는 보조금도 신설한다. 단독주택에 발전용량 3kW 기준으로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면 700만원 정도가 든다. 현재는 정부가 이 중 350만원을 지원하고 시는 정부 지원을 받는 단독주택에 한해 정부 지원금의 10%(35만원)만 보조해왔다. 하지만 앞으로 서울시는 정부 지원 여부와 상관없에 150만원 내외를 별도 지원키로 했다.  
 
태양광을 통해 서울의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는 계획도 세웠다. 광화문 광장에 태양광 벤치, 가로등, 보도, 버스정류장 등을 도입하고 월드컵 공원에는 솔라트리, 솔라브릿지 등을 설치해 태양광 테마파크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광진교에는 영국 템스 강 빅토리아 철교처럼 교량 상단에 그늘막 태양광을 설치한다.  
 
설비 설치 외에 태양광 분야 원천 기술확보를 위해 5년간 150억원을 연구개발(R&D)에 투자하고, 4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창업ㆍ벤처기업 펀드를 조성한다. 계획을 통해 기대되는 효과는 2022년까지 태양광 발전 비율 10배 증가(0.3%→3%), 온실가스 54만t 감축 등이다. 관련 일자리도 3만개 이상 창출할 수 있다고 서울시는 예상했다.  
 
하지만 100만 가구 태양광 미니발전기 설치와 효과에 대한 현실성 문제가 제기된다. 정도영 동신대 에너지융합대학 교수는 “태양광 발전 설비는 일조량이 풍부한 개활지에 적합한데, 서울 3가구 중 1가구가 그런 조건을 충족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외국에서는 대부분 전기요금이 수요에 따라 바뀌는 변동제이기 때문에 태양광을 설치해 전력 수요가 많은 시간대 전기료를 낮추는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할 뿐이다. 원전 줄이기라는 말은 과장된 표현이다”고 덧붙였다. 
 
장주영 기자 jang.jooyo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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