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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대통령, 직장내 성희롱ㆍ성폭력 언급 왜? 한샘·성심병원·LX공사 근로감독 때문

중앙일보 2017.11.21 16:07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피해자가 2차 피해를 겁내서 문제제기를 못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피해자가 두려움 없이 고충을 말할 수 있고 적절한 대응이 이뤄지는 직장 내부 시스템과 문화가 정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중앙포토]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민간기업과 공공기관을 막론하고 직장 내 성희롱과 성폭력이 끊이지 않아서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고용노동부와 여성가족부가 지난 14일 발표한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청와대 여성가족비서관실로부터 보고를 받고 이 같은 언급을 했다고 한다. 
 
고용부는 성폭행 논란이 불거진 한샘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난 7~15일 수시근로감독을 실시했고 성희롱 논란을 빚고 있는 일송재단 산하 성심병원 5곳과 한국국토정보공사(LX)에 대해서도 지난 15일부터 수시근로감독을 진행 중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8월에도 두 차례에 걸쳐 ‘몰카’(몰래카메라) 범죄에 강력한 법적 대응과 고강도 피해구제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바 있다.
 
문 대통령은 “직장 내 성희롱은 우월적 지위 때문에 신고를 못하고 피해가 지속되는 경우가 많다”며 여성가족부 조사(2015년 성희롱 실태조사)를 인용했다. 그는 “성희롱 피해자는 78.4%, 무려 80%에 가까운 사람들이 ‘참고 넘어갔다’고 하고, 또 그 이후로 ‘문제를 제기해도 해결될 것 같지 않아서’라고 응답한 사람이 48.2%, 거의 50% 가량 된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희롱 피해 경험자 중에 직장 내 기구를 통한 공식처리를 한 사람은 0.6%, 1%도 안 되는 그런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특히 공공기관들부터 기관장들의 인식 전환과 더욱 엄정한 조치들이 필요하다”며 “성희롱과 성폭력 예방은 물론 피해자가 피해를 입고도 문제제기를 하지 못하는 분위기나 문화부터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 앞으로 그 점에 있어서도 기관장이나 부서장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도 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산하기관인 LX 공사의 성추행 사건과 관련해 자체 감사와는 별도로 국가인권위원회에도 사건 조사를 요청해 놓은 상태다.
 
은수미 여성가족비서관은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의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성을 건의 드렸다”며 “대통령도 공감한 만큼 곧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해서 공공부문 근절 대책이 발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직장 내 성희롱 적용 범위를 확대하고 성희롱 예방 교육과 성희롱 발생시 사업주의 조치 의무 등을 강화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이 통과됐다.  
 
 
위문희 기자 moonbrigh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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