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5년 내 여성 고위공무원 64% 확대…확 바뀌는 공공부문 여성 인사

중앙일보 2017.11.21 14:31
정부가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가 고위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중 여성의 비율을 확대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연합뉴스]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서 여성 고위직 비율을 획기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고위 공무원의 10%, 공공기관 임원 20%를 여성으로 하는 목표제가 최초로 도입된다.
 

정부, 여성 고위직 확대 5개년 계획 발표
‘고위공무원 여성 비율 목표제’ 최초 도입
고위공무원 10%, 공공기관 임원 20% 목표
19년엔 경찰대 신입생 선발에 남녀구분 폐지
'공무원 임용령' 등 지침에 관련 규정 삽입

성 평등 실현을 표방하는 문재인 정부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공부문 여성 대표성 제고 5개년 계획’을 확정했다. 여성가족부를 비롯해 공공부문 각 분야(공무원·공공기관·교원·군인·경찰)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인사혁신처·국방부·경찰청 등이 참여했다.
 
한국 사회에서 여성의 교육 수준과 역량은 이미 높아졌지만 조직에서 의사결정권을 행사하는 비율은 여전히 낮다. 한국의 여성 관리자 비율은 10.5%로 OECD 국가들의 평균인 37.1%의 3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여성 임원은 2.4%로 더욱 극소수다. OECD 평균은 20.5%로 한국의 10배에 가깝다.
 
정부는 여성의 사회 참여를 확대하는 이번 계획을 통해 사회 불평등을 개선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계획에는 5년 후 공공부문에서 달성할 여성 고위직 목표치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이행방안 등이 담겼다.
 
정부가 설정한 목표치는 2022년까지 여성 고위 공무원단 10%, 공공기관 여성 임원 20%다. 정부가 고위직 성비 목표치를 설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료 여성가족부]

[자료 여성가족부]

여성 고위 공무원 비율 10%를 달성하려면 2017년 현재 6.1%에서 5년 내 64%를 올려야 한다. 본부 과장급(4급 이상)에 해당하는 관리직 여성 비율도 50% 확대(2017년 14%→2022년 21%)할 계획이다.
 
정부는 계획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해 ‘국가·지방 공무원 임용령’에 여성 관리자 확대 내용을 포함한다. 확대 실적 우수기관에는 국·과장급 교육훈련과 국제기구 고용휴직 인원 증원 등의 헤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여성 임원 비율은 현재 OECD 평균 수준(20.5%)에 도달하는 게 목표다. 2017년 11.8%에서 2022년 20%로 약 70%가 증가된다. 중간관리직 여성 비율도 21%에서 28%로 늘어난다.
 
전 기관에 여성 임원을 최소한 1명 이상(2022년까지 최소 2명 이상) 선임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인사운영에 관한 지침’에 규정하기로 했다.
 
교육 영역의 유리천장도 완화된다. 2022년까지 초·중등학교의 여성 교장·교감 비율이 45%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2016년 초·중등 여성 교원 비율이 66.6%인데 지난해 여성 교장·교감 비율은 38.6%에 그쳤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여성의 진출이 현저히 적은 군·경찰 분야가 대대적으로 개편된다. 진입 단계부터 고위직 승진까지 단계별로 존재하는 차별 요소가 개선될 전망이다.
 
경찰대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한 여성 임용생들. 2019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에서 남녀 구분이 폐지된다. [연합뉴스]

경찰대 간부후보생 합동 임용식에 참석한 여성 임용생들. 2019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과 간부후보생 모집에서 남녀 구분이 폐지된다. [연합뉴스]

군은 여성 군 간부 초임 선발 인원을 2017년 1100명에서 2022년 2450명으로 2배 이상 늘린다. 지상 근접 전투부대 등에서 존재했던 여성 군 간부 ‘보직제한 규정’도 전면 폐지된다. 현재 5.5%에 불과한 여성 군 간부 비율을 5년 내 8.8%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이다.
 
또한 2019년부터 경찰대 신입생 선발과 간부 후보생 모집에서 남녀구분이 폐지된다. 2022년까지 일반경찰의 여성 비율을 15%로, 해양경찰은 14.4%까지 확대한다.  
 
정현백 여가부 장관은 “이번 5개년 계획은 여성의 사회 참여 확대를 위해 이전보다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됐다는 의미가 있다“며 “공공부문부터 여성의 대표성을 제고해 이를 민간부문으로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백수진 기자 peck.soojin@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