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논란 중…예산 300억 증액해 보고”

국가정보원이 올해보다 300억원 가량 증액해 내년 예산안을 20일 국회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이 오늘 예산 심사 소위에서 내년 예산을 올해보다 3% 안팎인 300억원 증액하겠다고 보고했다”고 조선일보가 21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내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 총액(약 1조원) 대비 약 3% 인상한 1조300억원대로 증액 신청했다. 사유는 ‘인건비 인상’으로 전해졌지만, 인건비ㆍ운영비 등 정확한 항목별 배정액을 알 수는 없다. 국정원법 제12조에 “예산을 요구할 때, 총액으로 기재부장관에게 제출하며 첨부 서류는 제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회 정보위원 중 일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사항으로 서훈 국정원장이 국정원의 국내 파트를 폐지하겠다고 했는데도, 인건비 감소 요인이 예산이 증액된 것에 대해 말이 안된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국정원 예산은 절반에 가까운 약 4900억원이 특수활동비인데, 그대로 예산 신청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청와대 상납 의혹 등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활비도 관행이라는 이유로 그대로 반영돼 의아하다는 반응이다.  
 
한 야당 정보위원은 국정원이 국내 파트를 없앨 계획이고 대공 수사권도 이전하는 방침을 세웠는데, 이를 반영해 예산을 짜지 않았다면서 예산을 다시 조정해오도록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