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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정부 100주년 사업 예산으로 불똥 튄 ‘건국절’ 논란

중앙일보 2017.11.21 11:35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9.4

중국 상하이 대한민국임시정부 청사 /청와대사진기자단 2015.9.4

내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한 국가보훈처 예산에 건국절 논란의 불똥이 튀었다. 자유한국당이 건국절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예산 편성에 반대하면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결소위는 20일 이 사업을 놓고 회의를 열었지만 결국 합의하지 못했다.  

국회 예결소위서 국가보훈처 임시정부 기념사업 예산 편성 공방
자유한국당 “건국절 관련 엄청난 논쟁있는데 정부가 민간 단체 보조 안 돼”
민주당 “대한민국 정통성 부정하나”

 
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0일 소위에서 “임시정부 100주년은 기념해야 할 아주 중요한 사업이지만 현재 역사학계의 핫이슈인 건국절 논란의 중심 사업”이라며 “국민들 사이에 건국절과 관련한 엄청난 논쟁이 있는데 정부가 50억원을 떼어 민간단체에 보조를 해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대수 한국당 의원도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 3·1운동 기념사업이라는 것이 순수한 의도보다는 건국절 논란의 쟁점이 되고 있다”며 “국론 통합이 됐다고 보느냐”고 말했다.
 
특히 한국당은 국가보훈처 예산 50억 원 가운데 ‘100주년 기념 음악제작 발표’ 예산 10억 원은 과도한 홍보로 판단해 전액 감액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4일부터 시작됐다. 박종근 기자

2018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가 14일부터 시작됐다. 박종근 기자

그러자 민주당 예결위 간사인 윤후덕 의원이 반발했다. 윤 의원은 “예산심사를 하는데 왜곡된 정파적 관점을 드러내는데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며 “사업은 제목 그대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인데 어디 건국절이라는 용어가 있느냐. 어느 국민이 3ㆍ1 운동을 부정하고 임시정부를 부정하느냐”고 비판했다.
 
건국절 논란이 재연되자 민주당 지도부도 한국당을 공격했다.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21일 “자유한국당이 어제 예산결산위에서 임시정부 100주년 기념사업에 대해 국론분열 가능성을 제기하며 삭감을 주장해 보류됐다”며 “한국당의 무조건 예산삭감이 얼마나 도를 넘는지 보여주는 단적인 일”이라고 주장했다.  
우 원내대표는 “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정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자유민주주의를 계승했다”며 “따라서 (임정 거부는) 민생뿐만 아니라 한국의 정통성도 부정하는 것이다. 혹시 문재인 정부를 부정하는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박성훈 기자 park.seong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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