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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 전원 민간으로 구성키로

중앙일보 2017.11.21 10:25
정부는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키로 했다.  

文대통령 주재 국무회의…특정업체 밀어주기 차단책
심사 관련 정보공개 확대 등 옴부즈만 제도 도입키로
치안수요 등 늘어 태안ㆍ울진해양경찰서 새로 문열어

 
정부는 21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관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세종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또 면세점 특허심사절차에 대한 정보공개를 확대하고 외부 인사가 심의과정 등을 참관해 시정요구 등을 할 수 있는 ‘청렴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지난 7월 감사원 감사결과 관세청이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평가항목 점수를 조작하는 등 특정 업체를 밀어준 것으로 나타나면서 제도 보완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올해 특허권이 만료되는 서울 시내면세점 코엑스점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게 된다.
 
이날 회의에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 및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충남지방경찰청 소속 태안경찰서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소속 울진해양경찰서가 이달 말 각각 문을 열게 됐다.  
 
태안경찰서는 1956년 태안군이 서산군으로 편입되면서 ‘1군 1서’ 원칙에 따라 문을 닫았다가 서해대교 개통 후 유동인구가 늘어나면서 치안 수요가 폭증해 61년 만에 다시 가동되게 됐다.
 
울진해양경찰서는 그동안 포항해양경찰서가 맡았던 울진·영덕 관할 업무를 넘겨받는다. 그동안 포항해경의 관할이 경주부터 포항~영덕~울진까지 포괄하고 있어 울진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할 경우 포항해양경찰서에서 신속한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이날 법률공포안 112건, 대통령령안 14건, 일반안건 3건 등을 의결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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