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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국민청원 참여 매우 바람직…성의있게 답변해달라”

중앙일보 2017.11.21 07:57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대해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 말했다. [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청원에 대해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 말했다. [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홈페이지에 쏟아지는 국민청원에 대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등
20만명 이상 동의 청원 올라와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불합리한 행정경계 조정해달라 청원 올리기도

문 대통령은 20일 청와대 수석ㆍ보좌관회의에서 “청와대 국민소통광장에 국민청원이 많이 접수되는데 수십만 명이 참여한 청원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현행 법ㆍ제도로는 수용 곤란해 곤혹스러운 경우도 있지만 어떤 의견이든 국민의 의견을 표출할 곳이 필요하다”며 “당장 해결할 수 없는 청원이라도 장기적으로 법제 개선에 참고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또 “어떤 의견이든 답변 기준(20만명 추천)을 넘은 청원에 대해서는 청와대와 각 부처에서 성의 있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추천 참여 인원이 기준보다 적은 경우에도 관련 조치들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조치 내용을 국민에게) 성실히 상세하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 언급은 최근 국민청원 게시판을 둘러싼 논란이 커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20일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염 시장의 청원글(왼쪽)과 베스트 청원으로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이 20일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고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에 올라온 염 시장의 청원글(왼쪽)과 베스트 청원으로 올라온 ‘조두순 출소반대’ 청원. [사진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이날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도 행정 비효율과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불합리한 행정경계를 조정해 달라며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 ‘불합리한 행정경계조정에 중앙정부가 적극 나서 주십시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청원은 등록일 이후 30일간 20만명 이상이 동의하면 관련 부처 장관이나 청와대 수석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게 된다.
 
청와대 국민청원 중 동의인원이 20만명을 넘은 것은 ‘소년법 개정’ ‘낙태죄 폐지’ ‘조두순 출소반대’ ‘이명박 전 대통령 출국금지’ 등 청원이다. 청와대도 청원 답변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전해졌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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