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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환 압수수색 때, 조국은 4층 아래서 ‘공수처 당·정·청’

중앙일보 2017.11.21 01:41 종합 3면 지면보기
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왼쪽부터)가 회의 시작 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공수처 설치법 제정과 관련한 당·정·청 회의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우원식 원내대표, 박상기 법무부 장관,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금태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왼쪽부터)가 회의 시작 전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2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한창 진행 중일 때 네 개 층 아래에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을 위해 만났다. 정부·여당에선 ‘당·정·청 회의’라고 밝혔으나 참석자들의 공개 발언이 이어진, 사실상 기자회견이었다. 여기엔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개혁 아이콘’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참석했다. 민정수석의 공개적인 국회행은 이례적이다.
 

조, 국회 방문해 공수처 신설 압박
“청와대 의중 실렸다” 해석 나와

오늘 국회서 법안 상정 논의 주목
한국당은 야당 추천 공수처장 요구

정부·여당이 이날 검찰 개혁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었다. 특히 공수처 신설을 두고서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공수처 설치는 촛불 혁명 요구로 반드시 실현돼야 할 국정과제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공수처법 통과를 위해 당·정·청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검찰이 ‘정권의 시녀’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검찰 개혁의 독립기구 설치가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도 “공수처 법안이 통과되면 저부터 수사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부·여당은 지난달 15일 법무부가 발표한 ‘공수처 설치안’을 기본 토대로 하고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신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법무부 안은 총 25명 이내의 검사(처장·차장 각 1명 포함)와 총 30명 이내의 수사관을 두고, 처장은 국회 추천위원회 2명 추천→국회의장과 교섭단체 간 협의 후 1명 선출→대통령 임명 절차를 밟는 방안이다.
 
이날 회동엔 조 수석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당·정·청 회의에 민정수석이 참석할 때도 있다. 하지만 대개 국회 밖에서 열리는 비공개 회동일 경우가 많다. 이날처럼 공개적으로 국회에 모습을 보이는 건 드문 일이다. 민주당 적폐청산TF위원장인 박범계 의원은 “그만큼 청와대의 강력한 의중이 실렸다고 보면 된다”고 말했다. 조 수석 본인도 청와대에 있는 동안 공수처 설치는 꼭 하고 물러나겠다는 뜻을 보였다고 한다.
 
국회 내에서 공수처 법안(총 4건) 논의가 여권의 의지대로 굴러갈지는 미지수다. 일단 21일 열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관련 법안이 상정된다. 여당은 “86% 이상이 찬성하는 온 국민의 여망”(김 의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비해 자유한국당은 그동안 “옥상옥”이라며 공수처 신설에 반대해 왔다. 다만 최근 일련의 검찰 수사를 보며 한국당 내에서도 검찰을 견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게 변수다. 장제원 한국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한국당은 정부의 공수처 법안에 대해 전면 거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면서도 “(검찰이 권력 시녀에서 탈피하지 않으면) 야당 추천의 기관장을 임명하는 조건으로 검찰을 견제하고 권력을 수사할 수 있는 수사기관을 만들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은 총론적으로 공수처 설치 당위성에 공감하나 세부 각론에서 여당과 이견을 보이고 있다.
 
◆2년 만에 국회 나타난 조국 수석=당·정·청 회의장인 회관 306호에 들어온 조 수석은 민주당 의원들과 밝은 표정으로 귓속말 등 담소를 나눴다. 그가 국회를 찾은 건 2015년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시절 당 혁신위원으로였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개혁과제 중 첫 번째가 적폐청산, 검찰개혁”이라며 “대통령 수석비서관으로서 공수처 추진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형구·김록환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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