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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균형발전 위해 세종시 국회 분원 빨리 설치해야”

중앙일보 2017.11.21 01:05 종합 18면 지면보기
송재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분산·분권·분업의 가치에 ‘사람’을 더해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장진영 기자]

송재호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참여정부의 분산·분권·분업의 가치에 ‘사람’을 더해 사람이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드는 것이라고 했다. [장진영 기자]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100대 국정과제 중에 포함돼 있을 뿐 아니라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는 4대 복합·혁신과제(일자리·저출산고령화사회·4차산업혁명·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기도 하다. 균형발전 정책의 중심에는 대통령 직속 지역발전위원회(지역위)가 있다. 송재호(57) 위원장이 이끈다. 송 위원장은 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참여정부가 추진했던 세종시·기업도시 같은 균형발전 정책이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며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며 “균형발전 구현을 위해선 참여정부 수준의 강력한 정책 추진 체계 회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역위의 명칭도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복원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노무현 정부 추진했던 균형정책
MB 정부 이후 제대로 이행 안 돼
지역위 → 국가균형발전위로 복원
균형발전 2.0 비전·전략 수립 중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넘었지만 균형발전 분야에서 눈에 띄는 움직임이 안 보인다.
“균형발전은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이다. 다만 세 정부(노무현·이명박·박근혜)에서 추진해 온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공과를 면밀히 살피면서 지울 부분은 지우고 더할 부분은 더해 새로운 시대상을 반영한 균형발전 2.0 비전과 전략을 수립 중이다.”
 
이명박·박근혜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을 어떻게 평가하나.
“두 정부에서 균형발전의 가치가 퇴색했다고 본다. 물론 나름의 정책을 폈지만 피상적인 구호에 그친 부분이 있다. 참여정부는 사회간접자본(SOC) 중심으로 진행되던 국토 개발의 물줄기를 공간 중심 균형발전으로 돌리고 세종시·혁신도시 등 분산·분권에 입각한 정책을 추진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균형발전 관련 정책회의를 72회나 주재했다. 앞으로 세워질 ‘노무현 기념관(가칭)’에도 균형발전 정책이 ‘1번 정책’으로 담길 것으로 안다. 하지만 이명박 정부 들어 제대로 추진되지 못했다. 세종시는 원래의 로드맵을 따라가는 데 미흡했다.”
 
‘혁신도시 시즌2’계획, 산학연 클러스터 염두
 
세종시는 균형발전의 상징적인 도시다. 문재인 대통령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실제 추진하나.
“세종시를 실질적 행정수도로 만들기 위해서는 국회를 옮기는 게 가장 빠른 길이다. 대통령도 국회 분원 설치를 공약으로 내세울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개인적으론 분원이 아니라 국회가 모두 옮겨 가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분원 설치도 만만치 않은 작업이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지난 13일 김교흥 국회 사무총장을 만나 세종 분원 설치를 논의했다.)
 
2007년 착공한 혁신도시(전국 10개)가 올해로 10주년인데.
“혁신도시 역시 당초 로드맵대로 추진되지 않았다. 지역 주민이 느끼는 혁신도시의 성과도 기대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안다. 문재인 정부는 혁신도시의 당초 추진 전략을 복원·계승할 것이다. 교육·의료·문화·복지 등 정주 여건을 개선해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마련 중이다. 이미 이전한 공기업과 연관성이 높은 기관들을 추가로 이전해야 한다.”
 
혁신도시 주변에 있는 기존 지방 중소도시의 구도심은 빠르게 쇠퇴하고 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 혁신도시와 기존 구도심의 불균형 완화 대책은.
“혁신도시는 애초 입지 선정부터 국가 균형발전에 더해 지역 내 균형발전까지 고려한 것이었다. ‘혁신도시 시즌2’ 계획을 통해 구도심과의 연계협력까지 고려한 정주 여건 개선에 나설 계획이다. 정서적으로도 혁신도시 근무자와 원주민들과의 교류를 확대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도 많아질 것이다. 산학연(産學硏) 클러스터를 염두에 둔 부처 간 협력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균형발전을 강조하는데 명칭 변경 등 제도 개선은 어떻게 하나.
“현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개정안에 현재의 지역발전위원회를 국가균형발전위원회로 바꾸게 돼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국가 균형발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관련 정책의 결정, 예산의 편성·배분 등에서 위원회의 영향력이 강화될 것이다.”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도 있다. 두 위원회의 관계는.
“자전거의 앞바퀴와 뒷바퀴로 보면 된다. 자치발전위는 주로 자치분권, 제도와 관련된 의제를 다룬다. 지역위는 균형 잡힌 지역 발전을 이루기 위한 정책적 설계와 조정·평가·자문을 한다. 두 위원회는 문재인 정부의 4대 복합혁신 과제의 하나인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을 추진하는 쌍두마차 역할을 하고 있다.”
 
자치발전위와 ‘균형발전·지방분권’ 쌍두마차
 
두 위원회 공동 산하에 ‘세종·제주 자치 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가 이달 말 출범할 예정이다.
“세종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는 자치분권 및 균형발전을 선도하는 모델이다. 특별위원회에서 세종·제주가 그동안 추진해 온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해 지방분권 강화, 특성화된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어떤 것이 있나.
“자치분권 시범 모델로서 제주도가 세종시보다 다소 앞서 있는데, 현재까지로 본다면 자치경찰 운영, 중국인 관광객 비자 면제, 투자이민 정책 등의 명암을 살펴보고 개선 방안이나 새로운 정책을 내는 것이다. 대통령께서 ‘연방제 수준’의 분권을 말씀하셨는데 장기적으로 본다면 외교·국방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에서 모두 자치권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13개 부처 참여 균형발전박람회 내일 개막
 
균형발전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개헌 때 특별히 넣고 싶은 문구가 있나.
“헌법(123조2항)에 ‘지역 균형발전’은 이미 들어 있다. 균형발전을 위해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가 재정이다. 따라서 새 헌법에 ‘재정조정’에 관한 조항을 넣으면 좋겠다. 전국을 골고루 잘살게 해주는 게 정부의 책무 아니겠느냐. 독일은 헌법에 재정조정제도가 들어 있다. 집으로 말하면 가장이 잘나가는 자식보다 못사는 자식을 돌봐줘야 하는 것 아니겠느냐.”
 
향후 활동 계획은.
“당장 22일부터 대한민국균형발전박람회가 열린다. 13개 정부 부처, 17개 시·도의 균형발전 우수 사례와 분야별 세미나를 통해 균형발전의 청사진을 국민과 함께 그려볼 것이다. 그리고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민관산학(民官産學) 협의체 구성 등 지역혁신체계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다.”
 
염태정 기자, 권예솔 인턴기자 yonni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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