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유엔 “北 여성, 가정폭력·성폭력 무방비…형량도 오히려 낮춰”

중앙일보 2017.11.21 00:02
[사진 유엔 웹TV]

[사진 유엔 웹TV]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가 북한 여성들이 가정 폭력과 성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며 북한에 개선을 권고했다.
 
20일(현지시간) 위원회는 북한 여성들이 교육과 사법, 치안, 경영 등 사회 여러 분야에서 기회를 박탈당하고 가정 폭력과 직장 내 성폭력에 시달리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정 폭력에 대한 북한 내 인식이 부족해 피해자 심리 치료나 법률 구조 같은 제도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고, 처벌 역시 범죄의 심각성에 비해 낮다고 지적했다.  
 
특히, 위원회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012년 형법 조항을 개정해 미성년자 강간 등 범죄 형량을 징역 4년에서 징역 3년으로 오히려 낮췄다.
 
그러면서 위원회는 탈북했다가 강제 송환된 여성들은 교화소에서 보안 요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는 사례도 지적됐다고 전했다.
 
앞서 북한은 이달 8일 위원회 심의에서 여성 인권 신장에 노력하고 있지만, 미국 등이 주도한 대북 제재로 여성과 어린이들이 희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공유하기
광고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