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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특별재난지역' 곧 선포… 중대본, 문재인 대통령에 건의

중앙일보 2017.11.20 10:42
지난 15일 발생한 규모 5.4의 지진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은 경북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낙연 국무총리가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포항 지진 관계장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피해규모 선포기준액 90억원 초과 예상, 피해복구비 국고 추가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김부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행정안전부 장관)은 20일 포항시에 대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안이 중앙안전관리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심의·의결됨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포를 건의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재가가 이뤄지면 포항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확정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60조)’에 따라 피해조사 후 지자체별로 설정된 국고 지원기준 피해액의 2.5배를 초과하는 경우 선포된다.
 
피해 금액이 선포기준을 크게 초과할 것으로 예상하는 경우 예비조사를 거처 우선 선포도 가능하다. 포항지역은 피해 규모가 선포 기준액인 90억원을 초과할 것으로 중대본은 예상하고 있다. 
20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성초등학교에서 현장인력이 지진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일 오전 포항시 북구 장성초등학교에서 현장인력이 지진 피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포항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피해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액의 64.5%를 국고에서 추가 지원한다. 건강보험료 경감과 통신·전기요금 감면, 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동원훈련 면제 등 6개 항목의 간접지원도 추가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지진 피해 시설물에 대한 신속한 안전점검을 위해 국토교통부와 지자체의 전문인력도 추가로 지원된다. 피해시설물 점검 완료 즉시 귀가 가능 여부 등 결과를 안내하는 스티커를 부착, 신속하게 안내할 방침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은 포항지역 피해의 심각성과 복구의 시급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진행된다”며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면 피해 시설들에 대한 복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19일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기쁨의 교회 복지관 1, 3층에 마련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19일 포항 지진 피해 이재민들을 위한 대피소가 경북 포항시 북구 양덕동 기쁨의 교회 복지관 1, 3층에 마련됐다. 프리랜서 공정식

 
한편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지난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피해에 대한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도입했다. 사회재난에 한해 적용하던 특별재난지역 선포제도는 2002년 태풍 루사를 계기로 자연재난까지 확대 적용됐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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