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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의 반격 “檢 특활비 법무부 갔다...청문회 추진”

중앙일보 2017.11.19 16:29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장제원 자유한국당 의원. [중앙포토]

자유한국당이 검찰의 특수활동비가 법무부로 흘러들어갔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에 대한 청문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가 청와대로 상납됐다는 의혹으로 지난 정권 관련자가 검찰에 줄소환되고 있는 것에 대한 반격인 셈이다.
 
장제원 자유한국당 수석대변인은 19일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의 '특수활동비 뇌물 상납 사건'을 법사위원회 차원의 청문회를 열어 진실을 규명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문무일 검찰총장은 법무부에 얼마를 상납했는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얼마를 상납받았는지 분명히 밝히라"며 "뇌물죄를 지은 사람이 뇌물죄를 지은 사람을 긴급 체포하고 포승줄에 묶어 구속 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장 수석대변인은 이어서 "4년간 40억원을 갖다 받친 사람과 1년간 105억원을 갖다 받친 사람 중 누구의 죄가 더 큰가"라고 되물으며 "검찰이 인사권과 지휘권을 쥔 법무부에 국민들께서 수사 잘 하라고 마련해준 특수활동비의 절반을 갖다 받친 것, 이것이 바로 '뇌물'"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자유한국당 소속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도 이날 "검찰 특수활동비가 매년 법무부에 건네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위법사항이 없는지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 위원장은 "검찰 특수활동비는 수사에만 쓰게 돼 있는데 오랫동안 관행적으로 법무부에 일부가 건네졌다는 것"이라며 "국정원 특수활동비가 청와대에 건너간 것과 사실상 구조가 똑같은데 법사위 차원의 청문회를 추진하고, 여의치 않으면 당 대 당 차원의 국정조사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간 검찰은 매년 특수활동비 예산의 일부를 법무부에 보내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법무부에 105억원이 배정된 것으로도 전해졌다. 특수활동비는 수사비 지원 명목으로 배정되는 돈인데, 이를 수사 기능이 없는 법무부에서 써왔다는 의혹이다. 장 수석대변인이 말한 105억원이 여기 해당한다.
 
자유한국당은 이와 관련해 오는 20일 각 당 간사 간 논의를 할 예정이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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