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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대 폐쇄절차 돌입, 17일 학교폐쇄 행정예고

중앙일보 2017.11.17 10:02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지난 8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서남대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는 학생들. [연합뉴스]

설립자 비리와 파행 운영으로 논란이 된 서남대가 공식적인 폐교 절차를 밟는다. 지난 달 폐쇄명령이 내려진 대구외대·한중대에 이어 문재인 정부의 세 번째 대학 폐교 사례다. 전국 200여개 4년제 대학 중에선 정부가 강제로 폐교시킨 8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 서남대 학교폐쇄명령 예고
청원 등 절차 거쳐 12월 폐쇄 확정
학생 인근 대학 편입, 교직원 미보장
의대 정원, 다른 대학 편입 가능성 커

 
 교육부는 17일 서남대에 ‘학교폐쇄명령’을 행정예고 했다. 대학폐쇄 절차에서 행정예고는 정부의 시정 요구를 실행하지 못한 곳에 학교폐쇄 절차에 돌입하겠다고 통보하는 것으로 20일 후 실제 폐쇄명령이 발효된다.
 
 이재력 교육부 사립대학제도과장은 “서남대는 대학으로서 기능을 상실하고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며 “행정예고 후 청문 등의 과정을 거쳐 12월쯤 학교폐쇄명령을 내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종적으로 학교폐쇄명령이 내려지면 이와 동시에 2018학년도 학생모집 정지 조치도 한다. 이 과장은 "올해 대입 수시와 정시 모집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은 대입 전형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요청했다. 
 
 서남대가 속한 재단인 서남학원은 서남대 이외 다른 학교를 운영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인해산명령도 함께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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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교시 서남대 재적생 2000여명은 인근 대학의 유사 학과로 편입된다. 원칙적으로 인근 대학 중 자신이 원하는 곳을 지원하되 각 학교 사정에 따라 선발 인원이 제한될 수 있다. 교수·직원의 고용은 현행법상 보장되지 않는다.   
 
 서울시립대 등이 인수전에 뛰어들며 관심이 집중됐던 서남대 의대의 정원 문제는 교육부와 보건복지부가 아직 협의 중이다. 서남대가 위치한 전북 지역의 다른 의대에 편입하는 방안, 전남 등 다른 지역에 의대를 신설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서남대는 2012년 감사에서 설립자인 이홍하 전 이사장이 교비 333억 원을 횡령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년 특별조사에선 교직원 임금 체불액 등 누적 부채가 173억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윤석만 기자 sa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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