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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서 운명 엇갈린 전직 국정원장들…이병호 영장 기각 이유는?

중앙일보 2017.11.17 07:46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병호 전 국정원장이 17일 오전 영장이 기각된 후 경기도 의왕 서울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청와대에 수십억 원대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 3명의 운명이 법원에서 엇갈렸다.  

 
17일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남재준·이병기 전 원장에 대해 “범행을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중요 부분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러나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해서는 “주거 사정과 가족 관계, 수사 진척 정도 및 증거관계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게 도망과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상납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다른 두 전 원장에 비해 수사가 더 진척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원장이 전날 갑작스럽게 박 전 대통령을 거명하자 곁에 있던 변호인마저 당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세 사람이 국정원 특수활동비 총 40억여원을 박 전 대통령 측에 뇌물로 상납했다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각각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남 전 원장이 상납을 시작했고 현대기아차 등을 압박해 관제시위 단체에 금전적 이익 26억여원을 몰아준 혐의가 있는 점, 이병기 전 원장은 월 5000만원이던 특활비 상납액을 월 1억원 수준으로 증액한 점, 이병호 전 원장은 조윤선·현기환 전 정무수석에게도 특활비를 전달하고 청와대의 여론조사 비용 5억원을 대신 지급한 점 등을 들어 이들 모두 혐의가 무겁다고 봤다.  
 
이병호 전 원장은 가장 긴 재임 기간 탓에 상납액도 25억~26억원에 달했다.  
 
검찰은 일단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이병호 전 원장에 대한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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