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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사당서 "투표" 독려 끝에 20% 감세법안 하원 통과

중앙일보 2017.11.17 07:29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오른쪽 첫 째)이 16일 미국 워싱턴 하원에서 '감세 및 일자리법안'을 227 대 205표로 통과시킨 직후 공화당 의원들과 축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공화당 소속인 폴 라이언 미국 하원의장(오른쪽 첫 째)이 16일 미국 워싱턴 하원에서 '감세 및 일자리법안'을 227 대 205표로 통과시킨 직후 공화당 의원들과 축하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P=연합뉴스]

1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총회에서 직접 독려한 끝에 법인세 20% 감세법안이 첫 관문인 하원을 통과했다.  
 

435석 중 227표 통과…상원 통과시 한·미 법인세 역전
트럼프 "연말까지 국민에 역사적 감세 혜택 주자" 환영

미 하원은 기업에 대한 법인세를 현행 35%→20%, 전문직ㆍ자영업자에 대한 소득세를 39.6%→25%로 낮추는 내용의 ‘감세 및 일자리법(Tax Cut and Jobs Act)’을 찬성 227 대 반대 205 표로 통과시켰다. 이날 표결에선 민주당 의원들과 공화당 의원 13명이 이탈했지만 하원에서 가결 정족수(435석중 218석)를 훨씬 넘는 240석을 차지한 공화당이 손쉽게 트럼프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감세 전쟁의 1차 고지를 선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미 의사당에서 열린 비공개 공화당 하원 의원총회에 직접 참석해 “사랑합니다. 가서 투표하세요”라고 법안 통과를 진두 지휘했다. 그는 의원들에게 “세제 개혁을 넘어 복지 개혁으로 나아가자”고도 독려했다고 한다. 각종 복지 혜택에 근로 의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법안 통과직후 트위터에 “하원의 감세법안 통과를 축하한다”며 “올 연말까지 미 국민들에 역사적 감세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우리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큰 진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종 관문인 상원(100석)에선 현재 상태로 통과가 쉽지 않다. 공화당이 과반을 조금 넘는 52석인데다가 당내 밥 코커 상원 외교위원장과 존 매케인, 수전 콜린스, 리사 머코스키, 론 존슨 등 의원 5명이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오바마케어(국민건강보험법) 폐지 법안에 반대표를 던졌던 콜린스 의원은 미치 맥코넬 상원 원내대표가 상원 수정안에 오바마케어 의무 가입을 폐지하는 조항을 삽입하자 "큰 실수"라고 반발했다. 다른 의원들은 “현 법안이 대기업과 부자에게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겐 거꾸로 증세를 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이날 통과된 하원 감세법안의 핵심은 대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세 최고 세율을 기존 35%에서 20%로 대폭 인하하는 데 있다. 한국의 현행 법인세 최고세율 22%보다 2%포인트 낮아 한ㆍ미 간 법인세 역전 현상이 벌어지게 된다. 또 현행 35%의 높은 세율을 피해 해외에 현금을 보유한 기업들에 대해 국내로 되가지고 올 경우 12%의 특별세율을 적용받도록 혜택을 줬다.
 
개인 소득세를 적용받는 로펌ㆍ펀드 등 개인 사업자와 중소 자영업자들의 최고 세율도 39.6%에서 25%로 대폭 낮췄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대규모 부동산개발업자도 큰 혜택을 보게 됐다. 이에 부유층만 혜택을 본다는 비판이 일자 최종 법안은 연 15만 달러 이하 소득자의 7만 5000달러에 대해선 9% 세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과세구간을 단순화하고 각종 세금우대 혜택이 만료되면서 소득구간 4만~7만 5000달러 사이의 중산층은 2023년부터 세금이 크게 늘어난다는 비판도 나온다.
워싱턴=정효식 특파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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