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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활 건 ‘中 구애작전’ 성공할까…토요일 시진핑과 정상회담 전망

중앙일보 2017.11.10 16:08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이 11일 밤 베트남 다낭에서 정상회담을 하고 북핵 문제를 논의한다.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은 지난 7월 독일에서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만난 이후 두 번째다. 첫 번째 회담이 탐색전 성격이 짙었다면, 이번 만남은 고고도미사일방어(THAAD·사드) 체계 배치 문제로 인한 양국 갈등을 매듭지은 뒤 양국 정상이 처음 마주하는 자리다. 사드 문제는 지난달 31일 양국 공동 발표를 끝으로 정상급 차원에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한 만큼 이번엔 본격적인 현안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사진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1일 베트남 다낭에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두 번째 양자 정상회담을 한다. 사진은 지난 7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이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첫 한-중 정상회담을 하기에 앞서 악수하는 모습.[연합뉴스]

 
 
 
양측이 가장 우선순위에 둔 의제는 북핵 문제다. 한국이 ‘3불(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편입, 사드 추가 배치 검토, 한·미·일 군사 동맹 등 불가)’ 원칙까지 밝혀가며 사드 갈등을 서둘러 봉합한 것은 북한 문제에 있어서 중국에게 거는 기대가 크기 때문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당장 내년 평창올림픽에 북한이 참석하도록 중국이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9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과의 회동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 등 주목할 만한 대북 제재 조치를 구체적으로 이끌어내지 못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문 대통령이 어느 정도 요구하고 결과를 낼지도 주목된다.    
 
외교가에선 이번 회담의 가장 큰 목적이 문 대통령의 연내 방중(房中) 성사로 보는 시각이 다수다. 이동률 동덕여대 중국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과 시 주석의 양자회담에서도 북핵 문제에서 중국의 역할론에 대한 언급은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연내 문 대통령의 방중을 통한 정상회담을 성사시키는데 초점을 맞추지 않겠느냐”고 내다봤다.
 
다자회의에서 잠시 만나는 양자회담보다는 연내 방중을 성사시켜 본격적인 논의들은 그 자리에서 하지 않겠느냐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달께 성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양 정상이 사드 문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기로 했지만, 지난달 31일 발표된 협의 결과에서 분명하게 표현하지 않은 것들을 확인하는 자리가 될 수도 있다. 우리 정부로선 ‘사드 보복’ 해제에 대한 중국 측의 분명한 입장을 확인받고자 할 것이다. 정부는 올해 안에 한·중 자유무역협정 서비스 분야 추가 협상 재개도 추진하고 있다.  
 
역으로 중국 측에서는 ‘3불’에 대해 다시 한 번 분명한 입장을 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전날 불거진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ree and Open Indo-Pacific)’ 아시아 전략에 대한 한국 측의 명확한 입장도 밝히도록 할 수도 있다. 인도·태평양은 기존의 ‘아시아·태평양’을 대체하는 개념으로,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을 중심으로 협력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국을 견제하는 것이 골자다. 이 내용은 한·미 정상회담 공동 발표문에 포함되어 있지만 청와대는 한때 “우리는 동의하지 않았다. 공동 발표문상의 주어는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했었다.
 
 
전날 문 대통령은 싱가포르 채널뉴스아시아(CNA)와의 인터뷰에서 “에이펙(APEC) 대회 때 있을, 또 아세안(ASEAN) 회의에서 이어질 한·중 간의 정상회담 등을 통해서 한·중 관계를 과거의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더욱 더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미국과 중국과의 관계도 갈등관계가 아니라 서로 협력하고 함께 공동 번영해 나가는 관계로 매개하는 역할을 우리 한국이 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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