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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무 잘 걷히는 세금...1~9월 지난해보다 18조원 더 걷혔다

중앙일보 2017.11.10 11:28
 올들어 9월까지 국세 수입이 200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법인세가 가장 빠르게 걷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획재정부 재정동향 10일 발표
1~9월 누계 국세수입 207조1000억원
세수진도율 지난해보다 1.2%p 빨라
기업 실적 호조로 법인세가 가장 잘 걷혀

 기획재정부가 10일 발간한 월간 재정동향 11월호에 따르면 올 3분기까지(1~9월) 누계 국세수입은 207조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조원 더 걷혔다. 정부는 매년 한 해에 걷을 세금 목표치를 정해 그 중 달성한 실적을 세수진도율로 표현한다. 9월 세수진도율은 82.5%다. 지난해보다 1.2%포인트 빠른 흐름이다.
 
 3대 세목으로 꼽히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가 모두 지난해보다 많이 걷혔다. 특히 올 1~9월 걷힌 법인세수가 5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조1000억원 증가했다. 세수진도율 94.2%다. 올 한 해 걷어야 할 세금 목표치를 9월까지 이미 거의 다 채웠다는 뜻이다. 
 
 김영노 기재부 조세분석과장은 “9~10월에 실시하는 법인세 중간예납 분납이 증가해 지난해보다 법인세가 호조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9월 한 달 간 걷힌 법인세는 1년 전(지난해 9월)보다 1조1000억원 많았다.
 
 소득세(54조9000억원)는 9월 세수진도율 78.9%를 기록했다. 9월에 근로ㆍ자녀장려금 지급이 이뤄지면서 상대적으로 수입이 주춤했지만 그래도 누계로 따지면 지난해보다 4조5000억원 많다. 부가가치세는 49조5000억원으로 79.1% 걷혔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조1000억원 증가했다.
 
 그 외에 담배ㆍ연탄에 매기는 개별소비세와 증권거래세, 증여세 등을 포함한 기타 세수도 25조2000억원으로 작년 1~9월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자료 기획재정부]

[자료 기획재정부]

 
 세수 호조는 지난해부터 계속되는 흐름이다. 근본 원인은 기업 실적이 좋아지는 등 경기가 회복세를 타고 있어서다. 2016년 국세 수입은 2015년 대비 24조7000억원 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도 지난해 세수를 뛰어넘을 것이 확실시된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 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초과 세수는 17조원을 조금 넘어설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앞으로 대기업과 초고소득자 세율을 올려 세금을 더 걷겠다는 계획이다. 100대 국정과제 달성 등 예산을 지출할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판단에서다. 기재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세법개정안은 2000억원 초과 대기업 법인세율(25%)과 5억원 초과 소득자 소득세율(42%)을 올리는 방안을 담았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부터 과세표준 3억원을 초과한 초고소득자가 1인당 연평균 870만원씩을 더 내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기재부는 “수출 호조 등이 나타나고 있지만, 북한 리스크ㆍ건설 경기 둔화 가능성 등 대내ㆍ외 위험 요인도 함께 존재하는 상황”이라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세종=심새롬 기자 saero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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