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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없이 간다' 日주도 TPP 11개국 오늘 합의 선언 예정

중앙일보 2017.11.10 11:00
미국의 이탈로 11개국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1개국은 지난 7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조기 협정 발효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이탈로 11개국이 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가 11개국은 지난 7월 일본 가나가와(神奈川)현에서 실무협의를 진행하고 조기 협정 발효를 논의했다. [연합뉴스]

일본이 주도하는 다자간 무역협정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11개국이 협정 내용에 대해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이 10일 보도했다.
 

지난 1월 미국 탈퇴 후 11개국이 협상 진행
일본 경제재생상 "큰틀에서 합의 이뤘다"

모테기 도시미쓰(茂木敏充) 일본 경제재생담당상은 전날 베트남 중부도시 다낭에서 열린 TPP 추진국 각료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높은 레벨에서 균형이 잡힌 합의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참가국들은 이날 중 정상회의를 열어 '큰틀 합의'를 정식으로 공표할 계획이다.
 
TPP는 미국과 일본의 주도 하에 새로운 세계 무역 질서를 만들겠다는 목표로 지난 2005년부터 추진됐다. TPP는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다자간 자유무역 협정으로, 시장개방 및 관세철폐 등 강도 높은 무역 자유화를 추구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캐나다, 멕시코, 말레이시아, 페루, 칠레, 베트남, 브루나이, 싱가포르, 호주, 뉴질랜드등 12개국이 가입했지만 지난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산 위기에 처했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P=연합뉴스]

그러나 미국을 제외한 11개국은 미국을 제외하고서라도 TPP를 발효시키기로 뜻을 모으고 협정 내용 재조정을 진행해왔다. 
나머지 참가국들은 아시아 역내 통상 환경이 미·중 양국의 파워 게임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선 TPP 같은 다자 무역협정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특히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TPP 살리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개 참가국 간의 합의는 이뤄졌지만 미국이 빠진 만큼 당초 예상됐던 것에 비해 협정의 파괴력은 크게 줄어든 상황이다. 미국이 탈퇴하면서 TPP 참가국의 경제 규모는 전세계 국내총생산(GDP)의 37.5%에서 12.9% 수준으로 줄었고, 참가국 인구도 전세계의 11.3%에서 6.9%로 축소됐다. 무역액으로 치면 종전의 12개국 체제에서는 전세계의 25.7% 수준이었던 비중이 14.9%로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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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국들은 여전히 미국의 TPP 복귀를 바라고 있지만, 미국이 다자 협정이 아닌 양자 협정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당장 실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쳐진다. 
트럼프 대통령은 방일 중이던 지난 6일 미·일 재계 관계자들을 만나 "TPP는 올바른 사고방식이 아니다. 미국은 TPP보다 큰 무역을 한다. 더 규모가 크고 방식이 복잡하지 않은 무역을 할 것"이라며 TPP에 복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재차 천명했다.
 
이기준 기자 foridealist@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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