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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갈림길에 선 김관진

중앙일보 2017.11.10 10:26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정치공작을 지시한 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기 위해 7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고 있다. 김춘식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사이버사) 댓글 공작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김관진(68)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조만간 결정된다. 10일 오전 10시30분에 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영장 실실심사가 시작됐다.
 

10일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진행
군 댓글공작, 요원 선발 불법 개입 혐의
"구속 시 MB 수사로 이어질 듯" 전망도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은 연제욱 전 사이버사령관 등에게 정부와 여권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사이버상 정치 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대선을 앞둔 2012년 7월 댓글공작에 투입되는 사이버사 503심리전단 요원(군무원)을 선발하면서 호남 출신을 배제하고, ‘사상 검증을 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군형법상 정치 관여 및 직권 남용 등 혐의로 8일 김 전 장관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은 2010년 12월~2014년 6월까지 국방부 장관으로 재직했다.
 
법조계 안팎에선 김 전 장관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가는 ‘마지막 관문’이란 얘기가 나온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이 전 대통령에게 사이버사 증원 지시를 받았고,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 연 전 사이버사령관과 실무 회의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한 검사 출신 변호사는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외교ㆍ안보라인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대통령에게 직접 보고가 가능했던 인물이다. 김 전 장관이 구속되면 자연스레 수사의 초점이 이 전 대통령에게 맞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장관의 구속영장 청구서의 범죄사실에 이 전 대통령 관련 부분이 포함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는 옵셔널캐피탈 대표 장모씨가 “BBK 투자금 140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이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손국희 기자 9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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