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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백종원 ‘더본코리아’, 중소기업 졸업유예 박탈 검토”

중앙일보 2017.11.08 16:22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연합뉴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8일 “더본코리아처럼 골목상권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업 등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자 “이케아ㆍ다이소에 대한 영업 규제 필요하다”
“3년간 졸업유예 시간 제도 예외 검토해보겠다”

홍 후보자는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찬열 국민의당 의원의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에 대한 서면질의에 대해 매출 1700억원이 넘는 ㈜더본코리아의 중소기업 지위 유지에 대해 예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홍 후보자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제도는 (중소기업) 졸업에 따른 정부지원 단절 부담으로 성장을 기피하는 현상을 완화하는 데 실익이 있다”면서도 “일괄적으로 3년간의 졸업유예 시간을 지정하는 제도에 대한 예외를 검토해보겠다”고 설명했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따르면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소유하고 있는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2015년 대비 510억원(41.2%) 증가한 수치다. 빽다방ㆍ한신포차ㆍ새마을식당ㆍ본가ㆍ홍콩반점ㆍ역전우동ㆍ성성식당ㆍ백스비빔밥ㆍ백철판0410ㆍ마카오반점0410ㆍ미정국수0410 등 운영 중인 브랜드는 30여개다. 직영ㆍ가맹점 수는 2011년 374개에서 지난해 1267개까지 증가했다.
 
㈜더본코리아는 2019년 3월 말까지 중소기업 졸업유예 적용을 받고 있다.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르면 ‘중소기업이 규모 확대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그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졸업유예 적용을 받게 되면 ㈜더본코리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원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적합업종제도와 사업조정제도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앞서 이찬열 의원은 지난달 16일 “현행처럼 중소기업 졸업유예 대상을 일괄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해당 기업들의 성장세 및 관련 업종이나 주변 상권등에 미치는 영향을 별도로 분석해 이에 따라 유예에서 제외하는 ‘중소기업 졸업유예 예외제도’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날 홍 후보자는 이날 대형마트와의 규제 형평성 논란이 있는 이케아ㆍ다이소 등 전문매장에 대해 영업규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전문점으로 등록된 경우라도 실질업태가 대형마트와 유사하다면 의무 휴업 등 영업규제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이소는 현행 규제 체계에서는 규제 사각지대에 해당한다”고 확실히 했다.  
 
홍 후보자는 장관으로 임명되면 “중소기업 적합업종ㆍ사업조정 제도를 활용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되 해당 제도만으로 부족하다면 추가 규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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