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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토론회, 개신교 반대로 끝내 무산

중앙일보 2017.11.08 14:50
기획재정부가 8일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 교단·종파가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의 반대로 무산됐다.

 
종교인 과세 주무부처인 기재부와 국세청은 이날 개신교, 불교, 천주교 등 교단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비공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개신교가 별도의 설명회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해 토론회는 무산됐다.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종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실무 협의만 해나가기로 했다.
악수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엄기호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7.9.14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악수하는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엄기호 회장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한국기독교연합회관을 찾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회장인 엄기호 목사와 종교인 과세(소득세법 개정안) 관련 면담을 하기 전 악수를 하고 있다. 2017.9.14 mtkht@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은 지난 6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내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종교인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해왔다.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개신교는 다른 종교들과 달리 과세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 연합은 지난 6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한 바 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시작으로 천주교·개신교 등 7개 교단·종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청취해 왔다.
 
배재성 기자 hongdoy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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