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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 불구속 기소…홍대 프리허그 행사서 선거법 위반 혐의

중앙일보 2017.11.08 13:49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앙포토]

탁현민 청와대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 [중앙포토]

 
검찰이 탁현민 청와대 행정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탁 행정관은 지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진재선 부장검사)는 지난 대선 투표독려 행사에서 선거운동을 하고 비용을 수수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탁 행정관을 지난 6일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문제가 된 행사는 대선을 사흘 앞둔 5월 6일 홍대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프리허그’ 행사였다. 검찰에 따르면 탁 행정관은 선거운동을 해서는 안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당시 후보의 선거홍보 음성을 배경음향으로 튼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은 투표참여 권유 활동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는 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시 이 행사는 대선 사흘 전 문재인 후보가 사전투표를 독려하면서 투표율이 25%를 넘기면 홍대 거리에서 '프리허그'를 약속한 데 따라 진행됐다. 프리허그 행사는 문재인 캠프 측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주최한 투표독려 행사에서 함께 이뤄지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행사 당시 사회를 맡은 조국 당시 서울대 교수(현 민정수석)와 문 후보 등은 "우리가 구호를 요구할 수 없고,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괜찮다"고 공지하기도 했다. 그러나 탁 행정관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분위기를 끌어올리기 위해 주최 측에 부탁해 문 후보의 육성 연설이 포함된 2012년 대선 로고송 음원을 튼 것으로 검찰 조사 결과 확인됐다.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런 행위가 불법이라고 판단해 검찰에 고발했고, 검찰은 최근 탁 행정관을 소환 조사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은혜 기자 jeong.eunhye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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