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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인정 안돼" 추방 위기에 충격 빠진 캐나다 탈북민들

중앙일보 2017.11.08 11:43
광역토론토(GTA)에 거주하는 탈북민들이 집단 충격에 휩싸였다.
 
[사진 연합뉴스,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

[사진 연합뉴스,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

최근 연방정부로부터 사실상 '추방 명령'에 가까운 편지를 잇달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민법이 규정한 안전한 국가인 '한국 출신'이므로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게 가장 큰 이유인 것으로 알려졌다.
 
7일 캐나다 한국일보에 따르면 연방이민부로부터 온 편지는 지난달 30일을 기준으로 탈북민 50여 가족에게 배달됐다.
캐나다 한국일보가 공개한 편지 일부
Upon review of your application, information revealed that the Republic of Korea's government's position is that North Korean-born persons are deemed nationals of the Republic of Korea unless the North Korean-born person is living overseas, and has voluntarily obtained the nationality of the country of residence or another third country.
 
In light of this information, your application for permanent residence may be refused as tyou and/or your family member(s) do not appear to meet Immigration Requirements.
 
현재 GTA에 남아 있는 탈북민은 200여 가족으로 추정된다.
 
대부분 2010~2011년에 캐나다에 정착한 이들로, 영주권 심사가 진행 중이었다. 그러나 '한국 국적을 보유했다는 이유로 난민으로 인정해야 하느냐'는 문제에 부닥쳐 5~6년간 심사에 진척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난민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편지가 같은 날짜에 몰아서 배달된 것이다.
캐나다 국기. [사진 무료 이미지]

캐나다 국기. [사진 무료 이미지]

 
캐나다 정부는 2012년 12월 일반적으로 안전이 보장된 국가 출신자들이 난민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고, 한국에는 2013년 5월 말부터 적용됐다. 
 

북한 당국 입장에서 탈북자는 양보하기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캐나다 정부와 어떤 이야기가 오간 게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다.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김록봉 회장은 "상황이 너무 심각하다. 한국에서 정착하지 못한 이유도 들어보지 않은 채 10년 가까이 캐나다에 거주해온 탈북민들을 무작정 내쫓으려는 캐나다 정부가 원망스럽다"며 "이제 탈북민들이 먼저 뭉칠 것"이라고 밝혔다.
 
총연합회는 이와 관련 캐나다 정부에 보낼 탄원서를 캐나다 한국일보와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 페이스북을 통해 접수하고 있다.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가 공개한 글 전문. [사진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가 공개한 글 전문. [사진 캐나다탈북인총연합회]

 
총연합회는 지난달 26일 페이스북을 통해 "캐나다 탈북인 전체 여러분들에게 호소합니다"라며 탄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총연합회는 "대한민국 헌법에 북한에 거주하는 주민 역시 대한민국의 국민임을 밝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을 비롯한 제3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에 대해서 대한민국 정부로서 분명히 할 수 있는 역할과 책임을 외면한 채 강제북송에 대해서 어떠한 공식적 입장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히려 대한민국 정부 차원에서 탈북자들에게 주어진 난민 지위를 박탈하고 난민으로서 선택할 수 있고 보호받을 수 있는 국가로의 이동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 당시 대한민국 정부는 권력의 힘으로 탈북자들에 대하여 불법적으로 본인들의 동의도 없이 인터폴에 캐나다에 거주하는 모든 탈북인들의 신상정보들을 공개했으며 그에 대한 어떤 해명과 해석도 밝히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한국 정부의 태도를 비판하기도 했다.
 
총연합회는 한국을 떠나온 이유, 한국으로 갈 수 없는 이유 등이 담긴 탄원서를 오는 30일까지 접수한 뒤 캐나다 총리와 이민장관에게 보낼 계획이라고 전했다.
 
여현구 인턴기자 yeo.hyung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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