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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정치적 문제까지 얽혀 … 대미 수입 늘려 윈윈 해야”

중앙일보 2017.11.08 01:00 경제 3면 지면보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은 경제가 아닌 정치적 이슈다.”
 

손성원 캘리포니아주립대 교수
“한국, 미·중 편중 무역 벗어나야”

손성원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석좌교수와 제프리 쇼트 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 선임연구위원은 7일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 FTA를 바라보는 시각을 이렇게 설명했다. 두 사람은 이날 세계경제연구원 주최로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조찬 강연에 참석했다.
 
손성원

손성원

손 교수는 ‘미국 경제 현황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 및 한·미 FTA’라는 주제의 강연에서 “한·미 FTA는 경제적인 사안에 국한되기보다는 정치적 상황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라며 “양국이 서로 부족함을 채워주는 관계인 만큼 미국의 무역적자 축소와 규제 완화를 통해 모두에게 이익이 돌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 무역적자가 확대되는 근본 요인은 통상관계가 공정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미국이 과잉 소비를 하기 때문이다. 다만 규제 측면에서 미국에 불리한 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지적했다.
 
한국 규정보다 폭이 5㎝ 넓어 한국으로 수출하지 못 하는 미국산 버스를 예로 들었다. “5㎝는 큰 차이도 아닌데 결과적으로 버스업계에 큰 타격을 미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미국이 규제 개선을 원하는 사례다.”
 
손 교수는 “한·미 관계를 고려해 한국이 규제를 풀고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상품을 수입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여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국은 미·중에 치우친 무역 상대국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제프리 쇼트

제프리 쇼트

쇼트 위원은“트럼프 행정부는 무역 정책에서 서비스 수지가 아닌 상품 수지를 기준으로 삼고, 상품 중에서도 자동차와 철강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트럼프가 두 산업이 속한 러스트 벨트(디트로이트를 비롯한 미국 중서부, 북동부 지역)의 핵심 지지층 덕분에 당선된 점과 관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한·미 FTA 재협상이 이뤄진다면 미국 제조업에 도움이 되겠지만 미국 농업엔 타격을 줄 수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쇼트 위원은 “한국이 FTA가 폐기될까 두려워 재협상에 타협할 수 밖에 없도록 (트럼프 행정부가) 의도적인 위기 조성에 나설 수도 있다”고 예상했다. 
 
박현영 기자 hypar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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