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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TO 사무총장 “북한 제재ㆍ압박이 가장 최선, 전면적 이행이 더 중요"

중앙일보 2017.11.02 18:19
방한 중인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은 2일 북핵 문제와 관련해 “정치적·외교적 압박과 함께 경제적 재재가 가장 최선의 대안”이라며 “유엔과 나토 회원국들이 북한에 대한 압력을 가중하고 있고, 제재를 전면적으로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옌스 스톨텐베르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나토) 사무총장이 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을 통해 “대안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거나 아니면 군사력을 사용하는 것이 있는데 전쟁은 끔찍한 참사가 될 것”이라며 “저희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과 전쟁 사이의 것(압박과 제재)을 선택했고, 이것이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우크라이나·벨라루스·리비아 등에서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시도하다 포기한 사례가 있고, 이란도 이러한 딜을 통해 핵개발 프로그램을 제한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 가능성에 대해선 “나토는 군사적 역량을 갖고 있고, (이를 사용할) 의지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평화로운 협상을 거친 해결”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탄도미사일 위협은 수십 년 간 진행됐고, 저희가 이런 상황에 대해 너무 많은 생각(선제공격)을 하는 것은 오히려 긴장을 고조시키고 평화로운 해결을 어렵게 한다”며 “현재의 초점은 북한에 대한 압박과 제재를 강화해서 더 건설적인 회담을 이끌어내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미국령 괌을 위협하고 있는데, 이에 나토가 개입할 지에 대해선 “나토 조약 5조(집단방위권)에 따라 한 회원국에 개입하느냐 아니냐는 정치적 결정”이라며 “괌 뿐 아니라 미국 본토까지도 미사일 사정거리에 들어있는 만큼, 우리는 의지를 가지고 군사력으로 그것을(북의 공격을) 격퇴할 것이다. 집단으로서 그에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나토 조약은 나토의 집단방위권이 북미와 유럽, 회원국이 관할하는 북대서양에 있는 섬에만 적용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태평양에 있는 미국령 괌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있다. 지난 9월 북한이 괌 주변을 위협했을 당시에도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한의 무모한 행동은 전 세계에 대한 위협으로 국제적 대응이 필요하고, 거기에는 나토 역시 포함된다”고 했었다.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시 나토군의 파병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은 나토 회원국은 아니나 미군이 주둔하고 있고, 미국이 분명하게 안보 보장을 해주고 있다”고 답했다.  
 
노르웨이 총리 출신인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북핵 문제를 포함한 동북아 정세를 논하기 위해 지난 1일 2박3일 일정으로 방한했다. 방한 직전인 지난달 말에는 일본에 머물며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 등과 면담했다.  
 
이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기자회견에 앞서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도 “북핵과 미사일은 나토 회원국에도 위협이 되므로 국제적 차원에서 공동으로 대처해 나가야 한다”며 “북한에 대해 외교적·정치적 압력만이 아니라 경제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면담한 자리에서도 “제재가 확실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국제사회가 제재를 충실하고 완전하게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NATO는 2006년 북한의 1차 핵실험 이후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해 총 27차례의 규탄성명을 발표했다.  
 
박유미 기자 yumip@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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