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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비선진료’ 혐의 이영선 전 행정관에 징역 3년 구형

중앙일보 2017.11.02 16:07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록 기자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김경록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진료’를 묵인하고, 최순실씨에게 차명폰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영선 전 청와대 행정관 항소심에서 특검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일 특검팀은 이날 서울고법 형사5부(윤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대통령의 측근으로 신변 안전을 각별히 신경 써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데도 무자격 시술자가 대통령을 시술하게 방조했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특검팀은 또 “대통령 등에게 차명폰을 공급해 민간인 최순실과 은밀하게 통화하게 함으로써 국정농단 사건 발생에 상당한 기여를 했는데도 국회 청문회에 나가지 않고,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에 나가선 위증을 하는 등 국민을 우롱했다”고 지적했다
 
이 전 행정관은 최후진술에서 “언제, 어떤 상황에서도 주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소신과 사명을 갖고 최선을 다해왔지만 결국 제 무지함으로 지금의 결과를 초래한 게 너무나도 참담하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물의를 일으켜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행정관은 청와대 근무 시절 무면허 의료인인 ‘주사 아줌마’, ‘기 치료 아줌마’ 등의 청와대 출입을 돕고(의료법 위반 방조), 타인 명의 차명폰을 개통해 박 전 대통령과 최씨 등에 제공한 혐의(전기통신사업법 위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에서는 이 전 행정관의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하지만 상관의 지시를 거역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선고는 오는 30일 이뤄진다.
 
박광수 기자 park.kwangs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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