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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혁신성장 첫 선 보였다...벤처 육성 골자로 하는 혁신창업 정책 발표

중앙일보 2017.11.02 15:30
혁신창업 대책의 지향점

혁신창업 대책의 지향점

정부가 총 30조원의 모험자본을 투입해 벤처기업 등 혁신기업의 창업을 대대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2000년대 초반의 ‘벤처 붐’을 재연해 역동성을 잃은 한국 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도다.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한 축인 혁신성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신호탄이기도 하다.  
 

30조원 모험자본 투입해 제2의 벤처 붐 조성...경제에 새 활력 기대
벤처기업 인증 권한 민간으로 이양...분사창업에 민관 합동 200억원 지원
스톡옵션 2000만원까지 비과세...3000만원 에인절투자시 전액 소득공제
대기업의 기술탈취 막고, 실패 시 재기 지원 방안도 마련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 등 코스닥 활성화 방안도 내달 발표

기획재정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은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2일 오후 2시 숭실대 베어드홀에서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 방안’을 확정했다. 대대적인 투자와 규제 개선을 통해 벤처기업 등 혁신창업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우수 인재들의 창업을 유도한다는 게 정책의 목표다. 단순 창업 지원뿐 아니라 창업 기업이 투자금을 조기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실패 시 재도전을 할 수 있는 환경도 조성해 ‘벤처 선순환’이 가능하도록 한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사진 기획재정부]

확대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김동연 부총리[사진 기획재정부]

 
먼저 벤처기업 인증 방법부터 뜯어고치기로 했다. 사실상 관(官)이 가진 인증 권한을 민간으로 완전히 이양할 방침이다. 지금은 사실상 기술보증기금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의 대출·보증실적이 있어야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혁신 벤처기업보다는 일반 중소기업들이 벤처기업 인증을 더 많이 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기존 벤처기업이나 벤처캐피탈 등의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간위원회를 만들어 이 위원회가 혁신성·성장성 등을 기준으로 벤처기업 인증을 하도록 했다.  
 
창업 시의 부담도 덜어준다. 대기업 사내벤처나 분사 창업기업의 활성화를 위해 모기업이 투자하는 만큼의 비용을 정부도 지원해준다. 기업이 100억원, 정부가 100억원씩 총 200억원이 지원된다. 창업 이후에도 TIPS(민간이 투자대상을 선정하면 정부가 후속 지원을 하는 제도) 방식으로 분사 창업 기업의 연구개발 등 비용을 지원해준다. 창업기업에 대한 부담금 면제 일몰기한을 올해 연말에서 2022년까지로 5년 연장하고 면제 부담금 종류와 대상업종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벤처 육성을 위한 대규모 모험자본도 투입된다. 정부는 향후 재정과 정책금융을 중심으로 향후 3년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펀드를 추가 조성하기로 했다. 뒤이어 정책금융과 민간 자본이 모험펀드 투자를 받은 기업에 추가로 20조원의 대출을 해주기로 했다. 총 30조원의 모험자본이 벤처 부흥에 추가로 투입된다는 얘기다.  
  
일반인의 벤처 투자도 쉬워진다. 에인절 투자(신생 벤처기업에 대한 자본투자) 시 전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투자금액이 ‘1500만원 이하’에서 ‘3000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3000만~5000만원 이하 투자시에도 7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1500만~5000만원 이하 투자 시 50%만 공제받을 수 있었다. 5000만원 초과 투자금의 소득공제 비율은 30%로 종전과 동일  
 
일반인이 투자할 수 있는 공모 창업투자조합에 대해서도 일반 창투조합과 동일한 ^조합 투자 주식의 양도차익 비과세 ^개인 출자금 10% 소득공제 등 혜택을 부여한다. 창투사의 자본금 요건도 50억원에서 20억원으로 낮춰 창투사를 손쉽게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 자격증이 없어도 창업·투자경험만 있으면 창투사를 설립할 수 있게 된다.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범위 변경내역

에인절투자 소득공제 범위 변경내역

 
우수 인력의 벤처기업행을 유도하기 위해 2006년 폐지됐던 스톡옵션 비과세 특례 제도를 부활시켰다. 지금은 스톡옵션 양도차익의 최대 22%를 소득세 등으로 내야 하지만 앞으로는 스톡옵션 행사이익 기준 2000만원까지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우리사주 출자금의 소득공제 한도도 400만원에서 1500만원으로 확대된다. 크라우드펀딩도 금융·보험업, 부동산업, 도박업 등을 제외하고는 전면 허용된다.  
 
 창업기업의 조속한 투자금 회수를 위해 12월 중 코스닥 시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방안도 발표한다.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 확대를 유도하고 코스닥위원회의 독립성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가 될 것이라고 정부는 밝혔다. 성장잠재력이 높은 혁신기업은 보다 손쉽게 코스닥 상장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든든한 방어막도 쳐준다. 대기업 등의 기술 및 인력 탈취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전문적 기술적 판단이 가능한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기술유용 사건 조사·처리 전담 테스크포스를 연내 신설하기로 했다. 또 현재 7개 유형인 기술 탈취 시의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을 30개 거래유형으로 확대한다. 기술 탈취 대신 정당한 인수·합병(M&A)을 통한 기술 매입을 유도하기 위해 피인수 벤처·중소기업의 중소기업 지위유지 기간을 3년에서 7년으로 연장한다. 
 
‘죽음의 계곡’, 즉 창업기업이 많이 망하는 창업 3~5년 차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창업 3∼7년 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창업도약패키지 사업 규모도 현재의 2배 수준인 1000억원으로 늘린다.  
 
한 번 실패하면 사실상 재기가 불가능한 한국의 창업 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들도 마련했다. 대기업에서 분사 창업했다가 실패할 경우 창업자가 모기업에 재입사할 수 있도록 창업휴직제 도입을 유도하기로 했다. 연대 보증제 폐지 대상을 확대하고, 개인파산 시 압류 제외 대상 생계비도 6개월간 900만원에서 108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연말까지 재기 지원펀드 조성을 완료하고, 민관 합동 재도전 프로그램 신설 및 재도전 종합지원센터 확대 설치 등도 추진한다.   
세종= 박진석 기자 kaila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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